[논문]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경제 분석

소개

본 연구는 경제적 효율의 증대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집단적 노사 관계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 고용 관계는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전하여온 제도다. 이러한 고용관계는 근대 사회에 이르러 노사간의 자발적 협동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의회에서 제정된 노사 관계법이 계약법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조가 피고용자 사회로 바뀌고, 보통 선거가 실시되면서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입법이 정치적 지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노사 관련법이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켰는지는 의심스럽다. 노동법의 개정은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 효율의 증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고용기회를 증대시켜 주며 임금을 상승시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노사 관계법에 의하여 왜곡된 시장 기능의 회복이다.

노동조합은 고용 계약에 따른 교섭 비용을 줄이거나 노사간의 정보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때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상급 단체에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기업 단위의 복수 노조는 비효율이 증대한다. 지대 추구 행위로서의 정치활동은 비생산적이므로 어떤 사회조직이라도 허용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 비교적 사회적 손실이 적은 정치활동은 기부금의 납부이다.

노사관계에 대한 논문의 참고 자료로 적당합니다.
======================================================================
노동 쟁의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의 내용이 쟁의 행위를 통해 변경되면 비생산적 활동이 증가한다.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개입은 분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무책임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 분쟁에 대한 제 3자의 조력은 분쟁 비용을 감소시킨다.

목차

I. 머리말

II. 고용 관계의 본질

III. 고용 관련 법제의 발전

IV. 노동 조합법

V. 노동 쟁의 조정법

VI. 맺는 말: 노동법 개정의 방향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로 고용 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OECD 가입으로 노동법도 국제 규범에 맞게 손질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92년부터 노사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개정 시안에 대한 연구안도 마련하였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반발과 당장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말미암아 미루어져 오고 있었다. 96년에 이르러 정부는 새롭게 노사관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노사관계 제도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노사 관계의 개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노사간의 합의라는 대 전제를 강조하다 보니 노사의 요구를 절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사간의 이해를 절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를 통해 마련된 비 효율적인 법률은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 경제 차원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노사 모두를 만족하는 준칙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노사 모두 받아 들일 수 있는 준칙이라면 이미 쉽게 개정되거나 실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준칙의 마련은 어차피 권리의 재배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득권을 가진 측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것은 노사의 반발이라기 보다 어떤 형태의 권리의 재배분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는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준칙이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노사 관계법에 의해 왜곡된 노동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즉 노동 시장의 탄력성을 회복하여 시장에 의하여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 맡기면 기업이 담합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임금 인상을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보면 담합을 통한 임금 억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로 국내 기업의 담합만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할 수도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