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담배값 인상

소개

경제학원론시간에 기말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담배값인상에 대한 의견을 적엇는데요, 반대의견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가격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는것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경제기사
II. 서 론
III. 본 론
Ⅳ.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사람들의 성인남자 61%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인격이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가격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을 계도하려는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문제이다.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마치고 보건 복지부에서는 담배값 인상을 확정하기로 했다지만 재정 경제부 쪽에서도 그렇고 국무총리실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너무나 혼란스럽다. 시장상품인 담배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무슨 권리로 담배값을 오천원까지 올리겠다는 건지,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흡연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없다.
나도 담배가 해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지금 담배를 피고있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은 반대한다.
-본론-
담배라는 상품이 생기고 나서부터 전 세계에서 각 나라들이 담배를 조세의 가장 쉬운 징수수단으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경우 담배회사들이 민영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WHO에서 마약으로 규정을 하고있고, 중독성이 강한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키워놓고 담배세를 끊임없이 올려왔다.

참고자료

· 사단법인 담배소비자 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www.dambae.or.kr/
·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홈페이지
· http://www.batkorea.com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 KT&G홈페이지(담배법률페이지)http://www.ktng.com/article/board/law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