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 인상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찬성 측
2. 반대 측

본문내용

1. 찬성 측
담배는 누구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극악한 물건이다. 담배를 피우는 이들, 간접흡연으로 연기를 마시게 되는 이들 모두 건강에 해가 된다.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 곳이나 버리면 또 그걸로 환경오염이 된다. 즉 담배는 그 자체로 완전하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물건이다. 이러한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담배는 좋은 점이 있고, 또 나쁜 점이 있어서 양면의 성질을 가진 물건이 아니다. 담배는 나쁜 점만 있는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이나 소비자들의 주머니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항의할 논리가 없다. 왜냐하면 담배는 순수하게 나쁜 물건이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고 해도 이에 반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