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 실업의 정의 및 원인 대책

소개

청년실업을 상세하게 분석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청년실업의 정의
(1) 청년의 정의
(2) 실업의 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3. 청년실업의 문제점
(1) 매년 누적되는 청년실업자의 수
(2) 청년 실업 중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3) 경제성장 저해

4. 청년실업의 원인
(1) 투자 시계의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2) 산업구조의 변화
(3) 대졸자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수준 미흡
(4)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5.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
(1) 고학력자의 하향취업
(2) 근로의욕과 직업의식 상실

6.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
(1)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2) 경제 활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
(3) 노동시장 유연화의 촉진
(4) 기업들은 단기적 고용조정을 넘어 전략적 인력운용을 도모
(5)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본문내용

(1)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청년실업 대책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의 벤치마킹을 참고하여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독일의 청년실업 대책
독일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에 「청년들의 훈련, 자격증 및 고용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프로그램(JUMP)」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자에게 다양한 연수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었던 부문(외국인 회사, 첨단기술분야, 신흥산업부문 등)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JUMP는 기업,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청년실업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경제 활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
기본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며 그 가운데 청년층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정도의 경기부양책 보다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한 성장-분배의 최적 조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IT분야, 문화컨텐츠, 디자인 등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을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3) 노동시장 유연화의 촉진
청년실업 문제가 양적․질적 미스매치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과 인턴제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강성원 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