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관한 해결방안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이론적 논의
1. 지방공무원의 정의
2.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3.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법 체계
4. 지방행정 인사기관

Ⅲ.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와 인사행정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
2.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문제점

Ⅳ. 지방 인사행정 문제점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한국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조직개편, 인력감축 등을 단행하였으며, 신공공관리체제(new public management system)의 정착을 위하여 조직․인사를 포함한 행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은 김대중 정부의 4대 국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추진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1998년과 1999년도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혁신지방추진단’을 창설하고, 노무현정부의 임기 5년간 중점 추진할 7대 분야 20개 과제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로의 전환과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인사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목표관리제(MBO)와 성과상여금제(성과급제) 도입, 개방형직위제 도입, 여성공무원 우대 정책 등과 같은 인사개혁을 추진하였다. 인사제도 개혁의 목표는 실적(결과)중심의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의 인사행정개혁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직․기구와 인력의 감축에만 중점을 두고 일하는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의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유성, 2002). 특히 성과중심의 인사제도의 경우 개혁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공급자인 공무원과 이용자인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준비없이 도입 운영되어 제도개선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판석․권경득.(1999).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한국행정학보 33(1).
· 법제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한민국현행법령집」제10권.
· 서울특별시.(1996). 「자치서울 1년: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이선우.(1997). 공무원 실적평가제도 개선방향. 「한국행정연구」가을호. 서울:한국행정연구원.
· 최병대․김상묵.(1999).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위한 실적주의 인사행정 기능의 강화. 「한국행정학보」33(4): 77-94.
· 최유성.(2002). 국민의정부의 지방행정개혁에 대한 편가 및 향후 개혁 과제. 한국행정연구 11(2).
· 하태권.(1995).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9(3): 1061-107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 「지방자치실시 대비 직업공무원제도 확립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