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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사례 분석

*길*
최초 등록일
2012.05.19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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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도시지역의 의료원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은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거나 위험부담이 커 민간이 참여를 꺼리는 사업, 자연적 독점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민간독점이 존재하는 사업,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사업,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사업 등에 국한되어야 하나 지방공사의료원은 이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의료원의 존립근거는 의료소의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 까지 민간의료 시설이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보호제도가 도입되었고, 일반환자의 경우 민간병원과 의료수가의 차이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직접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차

Ⅰ. 지방공사의료원의 문제점
1. 체제내부적 문제점
2. 체제외부적 문제점

Ⅱ. 연구목표

Ⅲ.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새로운 운영체제의 모색(대안)
1) 전문병원화
2) 제 3섹터화
3) 민간위탁
4) 민영화

Ⅳ. 각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공사의료원의 문제점

1. 체제내부적 문제점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실에 의해 일반직원이 채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의사의 경우에는 낮은 보수와 의료원 소재지역의 여건 열악 등으로 유능한 의사의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불합리한 직급과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조직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수익성이 저조한 진료과의 설치.운영, 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한 전략팀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재무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첫째, 예산과 경영성과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로,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미수금 적체, 셋째로, 물자.장비 구매의 비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로, 시설.장비 노후화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의료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유명무실화와 노동조합의 노사협상 주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2. 체제외부적 문제점

그간 우리나라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배경으로 정부가 의료공급시설 확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의료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고 의료보험과 보호제도 도입 및 단계적 화대 실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원 건립 등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복지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지방공사 의료원의 존립근거가 약화되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과 보건소는 진료사업, 전염병 예방 등 공공의 보건의료사업,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기능이 중복된다. 이러한 기능 중복은 기능배분의 원칙론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지방공사 형태인 의료원과 행정기관인 보건소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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