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글

"최근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필요성
3)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4) 문제점과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다른 법률들에 대한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제3조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방법 등을 기본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대로 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된 이후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각각의 개정은 타당한 근거와 지향성을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사회복지의 현장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정과 개선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장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개정 후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론에서 최근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2.
장민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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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