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

소개

부진정작위범에 관한 연구로 학사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第 1 章 서 론

第 2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및 구조와 체계
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본질
Ⅱ. 부작위의 행위성
1. 인과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
2. 목적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
3. 사회적 행위개념에 있어서의 부작위
Ⅲ.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존재적 구조에 의한 구별
2. 평가관점에 의한 구별
3. 소결론
第 2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조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논리구조
1. 형식설
2. 실질설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규범구조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존재구조, 가치구조

第 3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문제
Ⅰ. 동가치성의 의의
Ⅱ. 동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1. 주관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견해
2. 객관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견해
(1) 보증인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
(2) 보증인 의무와 독립된 요건이라는 견해
第 2 節 보증인지위의 문제
Ⅰ. 의의
Ⅱ.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 법원설
2. 기능설
3. 절충설
Ⅲ. 보증인지위의 유형
1. 개관
2. 특정한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
(1) 가족적 공동관계
(2) 긴밀한 공동관계
(3) 보호기능의 자의에 의한 인수
3. 특정한 위험원에 대한 책임관계
(1) 선행행위
(2)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
(3) 타자를 감독해야 하는 책임
第 3 節 주관적 구성요건

第 4 章 부진정부작위범과 관련문제
第 1 節 부진정부작위범과 인과관계
Ⅰ. 타행행위설
Ⅱ. 선행행위설
Ⅲ. 간섭설
Ⅳ. 인과관계 의제설
Ⅴ. 전면부정설
Ⅵ. 예기행위설
第 2 節 보증인의무의 착오
Ⅰ. 구성요건설의 결론
Ⅱ. 위법성설의 결론
Ⅲ. 소결론

第 5 章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문제
第 1 節 미수문제
第 2 節 공범문제
Ⅰ. 부진정부작위에 대한 공범
Ⅱ. 부작위에 의한 공범

第 6 章 한국형법 제 18조의 입법론
第 1 節 개관
第 2 節 형법 제 18조의 개정방향
Ⅰ. 결과방지가능성과 동치문제 삽입
Ⅱ. 임의적 감경사항의 삽입

第 7 章 결론

본문내용

부작위범론은 부작위의 범죄구성 여부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던 테마였다. 확실히 부작위의 행위성과 부작위의 인과성을 둘러싼 의논이 부작위범론사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작위범을 중심으로 구성된 범죄론의 체계가 정비되어 정밀하게 됨에 따라, 학설이 체계의 정합성을 구하여 부작위범론을 이 체계하에 포섭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들의 문제가 오늘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들의 문제를 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위범을 실천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점은 이같은 체계론을 초월하는데 있다. 부작위범, 다시말해서 부진정부작위범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국민의 소박한 법감정에 의해 뒷받침된 ‘경험적-형사 정책적 요구’ 에 기하는 것으로 긍정되어 왔다. 법과 논리의 미분화 시대에 있어서는 부작위범의 성립을 논리적인 처벌감정에 맡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법과 윤리의 구별은 처벌욕구에의 맹종을 배척하며, 이것을 일정한 합리적인 범위에 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지는 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이 의미에서 작위의무는 부작위범의 가벌성을 부여하는 기능, 즉 부작위범 성부의 ‘선별기능’ 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형법학에 있어서 부작위범론은 범죄론 체계상의 관점에서나 범죄구성요건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해서는 작위범과 비교하여 존재구조상 커다란 차이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보통은 작위범의 형식으로 규정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저촉되는가의 여부가 견해에 따라서는 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작위범을 예정하고 작위적으로 규정된 범죄구성요건 속에 그 존재구조를 달리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을 어떻게 포섭시킬 수 있는가에 문제가 귀결된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주요문제는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어떻게 이해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와 동치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구성요건의 이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분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