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반]도급계약에 관한 분석과 결론

소개

일반 교양학부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경우 민법의 채권법 영역에 속한 도급 계약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비법학도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리포트로 제출하였을 때에도 교수님들이 원하는 목차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리포트가 되기 쉽게끔 작성하였습니다. 경남대학교 학생들에게 특히 강력 추천 합니다. 이 리포트는 A+를 받은 사람의 것임을 밝혀 둡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급계약의 의의
2. 도급계약의 주체
3.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
4. 도급계약의 법률 효과
1) 수급인의 의무
①일의 완성 및 완성물의 인도의무
②부수적 의무
③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차이점※
2) 도급인의 의무
① 보수지급의무
② 검수의무
③ 부수적 의무
5.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2)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6. 도급의 종료
1) 도급인의 해제
2) 도급인의 파산과 이에 따른 해제
3) 수급인의 파산
7. 제작물공급계약
1) 의의
2) 법적성질
3) 학설
4) 판례
8. 하도급
1) 의의
2) 하도급의 공정화
3) 건설계약의 하도급
4) 하도급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보호
※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 계약 ※

Ⅲ. 결론

본문내용

도급계약은 근대 민법의 3대원리인 사적자치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계약자유의 원리에 입각한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 하겠다. 그리고 수급인의 제3자 사용 등에 관한 책임에 관한 책임을 보더라도 과실책임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으로 근대 민법의 의미가 수정됨을 볼 수 있는 것도 도급 계약에서 나타나는데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나타난 수급인의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에 있다. 도급은 쌍무 계약에 속하며, 계약의 효력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일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떼에 그 일방의 채무가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민법2조1항에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법의 논리에 맞추어 생각해 볼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이 위험부담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정의의 실현을 첫째 목적으로 하는 것을 염두 해 보건데 두 번째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 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이며 세 번째는 합목적성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도급계약의 위험부담의 논리는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의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에 도급에서 수급인은 ‘일의 완성’ 이라는 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일의 완성하기 전에 수급인이 그 채무를 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도급에서 공사 도중에 건축물이 재해로 붕괴하더라도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하여야 할 채무를 지며, 이것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무의 소멸의 전제로 한 위험부담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계약을 배우려면 기본적인 민법의 총칙상의 용어와 많은 량의 법리를 파악해야 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해놓은 규정인 물건의 정의와 부동산의 정의와 같은 규정들과 해제, 취소, 철회, 등과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등의 개별 적인 용어의 뜻과
최고와 추인, 승인, 수락, 등에 관해서도 알아야 하며, 추정하다, 간주하다, 준하다, 등과 같은 표현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리포트를 쓰게 한 목적은 실제 도급계약이라는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민사상의 기본적인 총칙과 물권일반에 관한 지식과 계약법상의 총칙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견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4
· 민법학강의제3판 박영사, 김형배, 2004
· 민법총칙 신정 수정판, 박영사, 곽윤직, 1998
· 채권총론 박영사, 곽윤직, 2004
· 채권각론 박영사, 곽윤직, 2004
· 민법강의 법문사, 김준호, 2003
· 시민생활과법 박영사, 홍천룡,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