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로스쿨 도입과 그 과제

소개

앞으로 법률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 설립 인가신청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대학에 로스쿨이 도입되면 2008년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된다. 사법고시를 준비 중인 법학도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사법고시생들은 로스쿨을 준비할지 아니면 2012년까지 볼 수 있는 사법고시를 계속 볼 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58년의 역사를 가진 단국대가 로스쿨을 유치해 앞으로 법학분야에서 선두적인 입장에서 법학을 이끌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로스쿨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주요 대학의 로스쿨 설립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그 범위

제Ⅱ장 로스쿨 도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로스쿨이란 무엇인가
1) 의의
2) 로스쿨제도의 기원
제2절 한국에서 로스쿨제도의 도입배경

제Ⅲ장 로스쿨 도입일정

제Ⅳ장 로스쿨 설립요건
제1절 학생 선발
제2절 설치 및 입학정원
제3절 로스쿨 평가

제Ⅴ장 로스쿨 도입 쟁점과 찬-반입장
제1절 로스쿨 도입의 쟁점
제2절 로스쿨 찬성입장
제3절 로스쿨 반대입장
제4절 소결론

제Ⅵ장 대학들의 로스쿨 설립준비
제1절 단국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1) 단국대학교의 로스쿨 준비상황
2) 단국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제2절 수도권 대학의 로스쿨 설립준비
1) 고려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2) 한양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3) 중앙대학교의 로스쿨 설립준비
제3절 지방 국립대 로스쿨 설립준비

제Ⅶ장 로스쿨 이행을 위한 과도조치

제Ⅷ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목적

앞으로 법률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 설립 인가신청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대학에 로스쿨이 도입되면 2008년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된다. 사법고시를 준비 중인 법학도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사법고시생들은 로스쿨을 준비할지 아니면 2012년까지 볼 수 있는 사법고시를 계속 볼 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58년의 역사를 가진 단국대가 로스쿨을 유치해 앞으로 법학분야에서 선두적인 입장에서 법학을 이끌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로스쿨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단국대 및 주요 대학의 로스쿨 설립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2절 연구 방법과 그 범위

본 연구는 우선 한국 로스쿨 제도의 뿌리가 되는 미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로스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에 로스쿨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로스쿨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로스쿨 설립인가 학교와 학생 수 등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로스쿨 도입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도입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제Ⅳ장에서는 로스쿨을 유치하려면 대학교들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Ⅴ장에서는 로스쿨을 도입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 법조계, 국립대 총장협의회간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입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제Ⅵ장 각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단국대는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최근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지방국립대의 ‘1도1로스쿨’ 도입 주장에 따른 로스쿨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2008년 로스쿨이 일부 대학에 설립되었을 때, 그 이행에 따른 기존 법과대학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참고자료

· 차병직, 법학논총, P11~30, 로스쿨제도 도입의 필요성
· 문재완, 법학논총, p49~P80,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경
· 유복근 저, 2005, 로스쿨진학가이드, 고시계사
· 문봉섭, 2000년, 로스쿨혼자서가기, 좋은벗 출판사
· 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로스쿨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