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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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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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스쿨(Law School) 이란?
1) 미국의 로스쿨
2)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추진
2. 로스쿨 국회통과 후의 사회변화
1) 로스쿨제 58% 부정적 교육의 빈부격차 심화
2) 사시냐 로스쿨이냐… 고시생은 고민중
3) 지방대 로스쿨 유치 총력전
(1) 국립-사립대·수도권-비수도권 등 혈전
(2) 조선대는 전문도서관 등에 433억원 투입
(3) 전용관 건립·교수 충원 한창
3. 비고시생·직장인 나도 한번 밀물
1) 법조인 준비 어떻게
2) 변호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 A군
3) 비법학과 출신의 30대 직장인 B씨
4) 비법학과 3학년 여대생 C씨
5) 법학적성시험 LEET
6) 로스쿨 정원 적정규모는
4. 미국 로스쿨(Law school) JD과정 입학 전략
1) 입학 가능성
2)재정 여건
3) 자신의 진로
4)지원전략
(1)자신의 여건을 파악하고 진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할 것
(2) JD 지원전 가급적이면 미국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해볼 것
5)전학과 타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
6) 기타 로스쿨의 지원상의 주의사항
① JD 지원시기를 위한 예비테스트
② 입학지원서는 골고루 될수록 많이 요청해 둔다
③ 처음부터 10개이상의 로스쿨을 지원할 것
7) 로스쿨의 지원의 보기
5. 로스쿨 도입과 사법고시응시
1) 질문1. 빠르면 2009년 부터 로스쿨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아직 로스쿨 졸업생이 나오지 않는 2010년, 2011년에도 사법고시 합격인원이 줄어들게되나요? 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2) 질문2.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이후에는 사법고시 합격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볍부탁드립니다.
3) 질문3. 로스쿨이 2009년에 실행될지에 대한 가능성이나 아예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6. 로스쿨 법안, 사법개혁안의 문제점
1) 학비증가 및 이로 인한 기회불평등
2) 입학관리의 공정성 확보 문제
3) 로스쿨에서 실무능력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
4) 로스쿨간의 서열화문제
5) 로스쿨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연계성 문제입니다.
7. 로스쿨 문제점의 개선방안
1) 로스쿨 선정, 교육부 전횡 막을 방안 나와야 한다
2) 특권법조·사법부패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3) 물적요소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4)다양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보장응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나의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법시험 합격생 수를 1000명으로 늘리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그들이 사회로 나올 시기가 되자 고학력 실업자 집단이 탄생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한 해에 판․검사 임용은 200명 정도이며, 그나마 알아주는 중소형 로펌에 채용되는 인원까지 모두 고려한다 해도 최소한 400명가량은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침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자 양산 문제와 맞물려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이 얼마나 살만한 곳이 못되면 최고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법시험 합격생이 갈 곳이 없느냐, 사법시험 합격생이 갈 곳이 없다면 도대체 다른 청년들은 취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배출되는 1000명의 인원 중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사시합격은 여전히 ‘황금직장’ 보증수표〉, 2005년 7월 19일자. 다만 과거와는 달리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도 하고 일단 경력을 쌓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의 보조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300명가량을 채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시험 합격자는 권위 있는 판검사나 돈 잘 버는 대형 로펌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소산일 것이다. 달리 본다면 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곳에 배분되어 법률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오히려 1000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사회는 더 많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법률가들이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법률가라고 하면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가진 사회의 최상류계층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는 법률가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다변화되기를 원하며, 법률가는 그의 법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1000명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을뿐더러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통해 학습하는 내용도 일률적이며 ‘국민’을 위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어 문제가 많다. 현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킬 것인가는 ‘국민의 법률수요’를 중심에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선느 얼마전에 국회에 통과된 로스쿨 번안에 대해, 로스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차병직, 법학논총, P11~30, 로스쿨제도 도입의 필요성문재완, 법학논총, p49~P80,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경 유복근 저, 2005, 로스쿨진학가이드, 고시계사문봉섭, 2000년, 로스쿨혼자서가기, 좋은벗 출판사한국대학신문, 2005년 10월 17일 ~ 10월 22일 ‘로스쿨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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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