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 찬반 논쟁과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법관련 교양 수업에서 호주제에대한 주제로A+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호주제에 찬성 반대 논쟁에 대한 자료는 쉽게 구하실 수 있겠지만
제 레포트에는 찬성 반대 논쟁은 물론 2005년 3월 에 호주제 폐지가 된후
호주제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호주제 찬성 반대견해는 가족의 유대관계, 부계혈통의 계승, 양성평등원칙, 평등의 개념 범위, 법적 성격상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여러자료 짜집기 할 필요없이 이 레포트 하나에 모든 자료가 골고루 들어가있다고 자부합니다 ^ -^@

목차

1. 서론
(1)호주제 정의
(2)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 (호주제 2005년3월 폐지되었다는것에대한)

2.본론
(1)호주제 폐지론자의 견해
(2)호주제 찬성론자의 견해

3.결론
(1)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2)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호주제 폐지 전후 분석)
(3)참고 문헌

본문내용

폐지론자들은 호주제의 역기능면에 착안하여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즉 호주제는 일본식민지의 잔재로써 비합리적인 외래적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남성우위사상에 입각한 가부장적형태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 따라서 호주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폐지되어야하고, 그로 인한 법적 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한다. 이들은 ‘혼인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아내로서 남편의 호적에 입적을 해야 하고(민법 826조문)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등’ 부계혈통을 중요시하는 당연한 결과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이로 인한 남녀아의 성비가 기형적인 불균형 현상을 낳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호주제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한다. 호주제는 가족관계에서 호주제는 가족관계에서 호주를 정점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남계혈통중심의 호주승계제도는 남녀평등사상에 위반되고 아내의 남편호적에의 입적,(민법 826조3항) 자녀의 부의 성 답습(민법 781조), 이혼시 자녀의 남편호적 유지 등이 남녀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양성평등은 여성차별철폐협약(협약 제1조)으로 보장되어 있고,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로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유보조항이 있을 결루 이를 철회하며,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가족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헌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므로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1. 김선옥, “양성제도의 법적 장애 : 戶主制度”,이화여대
· 2. 김상용, “戶主制度의 廢止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부산대
· 3. 조대현, “戶主制度의 廢止와 戶籍의 編制”,서울고등법원
· 4. 權龍雨. “戶主制度廢止論”,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동국대 출판부, 1987
· 5. 조선일보, “개인별 신분등기제란” 2003. 02. 03
· 6. 동아일보, “호주제 조기 폐지” 2003. 01. 28
· 7. 동아일보, “독자토론마당 : 호주제 폐지론” 2003. 03. 11
· 8. 尹明善, “憲法과 戶主制”, 경희대 법학
· 9. 정현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동국대
· 10. 조선일보, “민변, : 호주제 폐지 운동 백서 발간”, 2003. 03. 18
· 11. 郭東憲,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