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소개글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호주제 폐지의 추진경과 및 현황>, <여성의 삶과 법의 측면에서 본 호주제 폐지>,
< 양성 평등한 법학의 재구성>,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조사연구> 등
호주제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폭넓은 관점에서 충분한 인용을 함과 함께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 폐지의 추진경과 및 현황
1)호주제 폐지운동 연혁
2)법에서의 호주제
3)법의 가부장성 / 남성중심주의
2. 여성의 삶과 법의 측면에서 본 호주제 폐지
1)여성의 삶과 법
2)법의 가부장성/남성중심주의
3. 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사회상
1)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2)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 완화
3)남아선호사상 및 여아낙태 감소
4)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5)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
6)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
7)가족의 범위 확대·양성평등 규정
8)자녀의 성(姓)문제 개선
9)형제·자매 성, 달라지지 않는다
10)혼인외 자, 어머니 성과 본 계속 사용 가능
11)재혼가정의 자녀, 새아버지의 성 사용
12)성 변경의 가능,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아
4.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조사연구
1)사례
2)사례
3)사례
5.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
1) 부모양성 쓰기의 문제
2)이혼율 증가론의 문제
3)폐지법안의 문제
4)혈통의 과학적 근거
5)가계계승의 문제
6)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문제
7)여성과 호주제 관계에서의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ㅡ 여자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인간이 아니다.
- 탈무드


최근 사회적 이슈이자 정부가 추진한 것들 가운데 호주제 폐지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말이 탈무드의 저 말이다. 그만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한 남성주의 우위라는 이슈의 쟁점이 강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모든 분야에 있어서 페미니즘운동과 더불어 일어난 여성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호주제 폐지>를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입법화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중요사항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현재에도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 중에 있는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여러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장단점을 찾아내고, 아울러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과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법에 있어서의 호주제 폐지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등을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서의 여성문제 또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점은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성에 관한 사고방식이며, 찬반논쟁 이전에 실제의 사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일 것이다. 그러한 점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한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 호주제 페지의 원인인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격렬한 찬반논쟁과 정부차원의 추진경과와 현황을 비롯하여 어떻게 하여 호주제 폐지의 주장이 발생되었으며, 여러 사례들과 아울러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느 한 쪽으로의 치우친 찬반논쟁 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한 호주제 폐지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신중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연합뉴스, 2005-02-03.
*신동아, 2001년 2월호.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moge/moge01/1100.jsp?vIndex=01010100&topmenu=Y)
*국정브리핑, 2005-03-02.
*김선욱(논문), 『법학에서의 Gender 연구의 의의와 과제』,
출처:( http://home.ewha.ac.kr/~ebk17/member_list1.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