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범죄의 실태와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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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 범죄와 그 현황

Ⅱ. 성 범죄 증가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Ⅲ. 성 범죄의 발생과 증가를 막기 위해

본문내용

성 범죄라는 것이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좁은 뜻으로 형법상 풍속을 해한 죄나 정조에 관한 죄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그 또한 정확하지는 않다. 넓은 뜻의 성 범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개인의 성적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 법규가 있다. 강간죄, 강제 추행죄가 이에 포함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자신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전형이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사회법익으로서 건전한 성도덕 또는 성풍속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형법법규가 있다. 이것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성행위비공연의 원칙이라고 하는 성적터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연음란죄(형법 245), 음화(淫畵) 제조 등의 죄(244)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후자의 죄는 성표현에 관한 것인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이 큰 문제가 되어 문예재판으로서 자주 쟁의되고 있다. ②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죄로서 중혼죄가 있다(민법 810·818). ③ 성의 비상품화의 원칙에 관련해서 매춘방지법에 따라 매춘을 조장하는 행위 등이 처벌된다. 그러나 매춘방지법은 실제로는 허점이 많은 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④ 여러 나라의 입법 예로는 남성간의 동성성교나 근친상간 등의 도
착적인 비정상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이런 형벌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로, 특히 청소년에 대해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아동복지법 29 Ⅵ)나 음행 또는 추행행위를 하는 행위(형법 242)는 처벌된다. 또한 성적인 동기나 충동에서 비롯된 절도죄·상해죄 등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세 가지 범주 또한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성추행에 관해서는 그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과 판결이 애매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