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소개

성매매특별법에대한 찬반의견과 외국사례를 통해 고찰해봤음

목차

<1>성매매 특별법이란?
정의, 시행시기, 집중단속기간, 집중단속대상, 특별법 시행의 내용, 의의

<2>성매매 특별법 실시 후 변화(설문조사)
성매매 특별법 제정 전후의 처벌 비교, 성매매 경험 여부,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매매 1회 비용, 성매매 비용 조달 방법,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장소, 향후 성매매 특별법 전망, 언론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성의견
①성을 사고 판다는 의식을 바꿈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
②성매매특별법은 여성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
③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빼앗긴 인권을 찾아줌

<4>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①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미비
②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존엄성을 유린함
③성매매는 필요악
④자발적인 성매매는 경제행위로 이해되어야 함
⑤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의 음지화가 우려됨

<5>외국의 사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루마니아, 체코, 스웨덴

<6>결과

본문내용

차이는 성매매를 도덕적 기준에 의한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경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기준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선택의 문제가 되면서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으로 나눠지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안 지킨 것에 대한 실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사로 파는 것에 대해 파렴치한 행위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을 인간의
대표체로 바라보고 성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사고 팔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
특히, 한국사회의 성매매는 개인의 통제력 밖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사회의
법,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성매매 반대와 성매매 법으로 규제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 있어
성매매 대해 79.4%가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성매매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61.6%만이
찬성했다. 성매매 법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집창촌 여성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국가는 불평등만 강화하면서 그 피해자들만 제거하려는 모습이다`가 14.7%로 가장 높
았다. 이는 현실적 대안 마련 없이 원칙만 강요한다는 느낌에 의한 법자체에 대한 반대의사 표현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염두에 두고 고민할 사안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잘 시행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에 대한 답변에서도 `성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34.3%의 의견과 함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