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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CPE제도의 전반적인 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대안

머리말1. 서문2. 현 프랑스의 경제구조 상황3. CPE 제도에 대한 정의4. CPE 제도를 만든 이유5. 프랑스 내 CPE 입법에서 철회까지본문1. CPE의 이점2. CPE의 한계점3. CPE 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4. CPE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맺음말- CPE제도 철폐에 관한 판단- 프랑스의 CPE제도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 내용 비교-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머리말1. 서문CPE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대안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사항들을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CPE제를 발표했던 프랑스가 학생들의 시위로 결국 철폐됨으로써, 범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CPE제도 자체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까지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2. 현 프랑스의 경제구조 상황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대부분 ‘노동의 유연성’(주주 주권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식 스타일의 기업경영)을 키우고 있을 때, 프랑스는 '고용화 안전 정책'(주주와 함께 '종업원'의 이익도 고려하는 일본식 스타일의 기업경영)을 시행해왔다. 결국, 노동시장이 탄력성을 잃게 되었고,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프랑스를 오늘날과 같은 '저성장률'과 '고실업화'라는 현상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로 계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2004년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2%내외의 아주 낮은 성장률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실업률의 상황도 좋지 않긴 마찬가지이다. 2001년 이후, 실업률은 계속 10%내외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권 평균 실업률인 8.4%를 웃도는 등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도 전체 실업률은 양호한 편이다. 문제는 청년실업률.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2월 이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전체 실정책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드 빌팽 총리는 “프랑스 청년들이 최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는 11년이 걸리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시간”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이것이 곧, CPE 제도를 도입한 단도직입적인 원인일 것이다.5. 프랑스 내 CPE 입법에서 철회까지2006. 01. 16.빌팽 총리 청년실업 해소책인 최초고용계약(CPE) 입법 계 획 발표19.10여개 청년·학생 대표 그룹 CPE 철회 요구02. 07.20만~40만명 프랑스 전역 CPE 반대 시위03. 01.프랑스 상원 CPE법 승인. 13개 대학 휴업 돌입07.학생들과 노조 주도로 40만~100만명 프랑스 전역 시위09.의회, 새 고용법 최종 채택10.학생 수백명 소르본대학 점거, 경찰 강제 해산이후 대규모 시위 계속28.노동계 총파업. 100만명 이상 전국에서 시위. 경찰 387명 체포30.학생들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도로 봉쇄 시위헌법위원회 CPE 합헌 판결04. 01.CPE발효04.학생 및 노동계 제2차 총파업05.학생단체와 노동계 17일 CPE 철폐시한으로 못박음10.정부 CPE 철폐 결정본문1. CPE의 이점최근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CPE(최초고용계약제)는, 학생ㆍ노동자 연대의 강력한 시위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 결과야 어찌되었든 그 필요성만큼은 프랑스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9.5%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과 2%대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성장률, 게다가 23%를 육박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고려해 본다면 프랑스 당국은 지체 없는 정책적 변화를 감행해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번 CPE의 본래 취지에 관한 학생ㆍ노동자층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CPE철폐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처음 CPE를 도입하려 했을 때 정부 당국이 기대했던 효과는 평생고용 시스템으로 인해 경직되어있던 프랑스 노동시장에 탄력성을 부과하는 것 겠어요’-미등록 이주노동자 라주씨. 이와 같은 소제목들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피고용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됨에 따라 개인이 겪게 되는 고통이 증대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노동으로 4인가족의 생계도 꾸려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자그마한 부작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나 범위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유연화의 단점은 인간의 가치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생각해보게 한다.- 고용자노동 시장 유연화의 단점은 피고용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0대 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인구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신규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보수적인 관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신규고용과 재교육, 숙련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 투입되는 일련의 비용들은 어쩌면 기업들에 있어서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낭비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인적자원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실증적 연구에서 증명이 되었듯이 비정규직은 업무에의 몰입도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에 있어 정규직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낮은 비용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또 하락하는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여 고용의 안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윈-윈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한 국가적 악영향해당 문제는 각 국가의 노사정 관계의 긴밀도에 따라 사회적 합의의 시기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이며, 국한적인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기 때문에, 결국 CPE를 철회. 신 고용계약으로 인해 30만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지만, 많은 해고남용사례가 노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와 에 의하면, 제과점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추가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사무소에 문제제기 했으나, 그 후 고용주로부터 추가임금에 해당하는 500유로 수표와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고, 옷가게에서 일하는 한 여점원은 수술을 위해 병가휴가를 요구한 후 주인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는 등 많은 해고 남용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사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2년 동안 어느 시기라도 이유 없이 해고를 가능하게 한 신 고용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 남용”이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CFTC의 한 간부는 이러한 신 고용계약은 고용주에게 노동법에 대한 ‘법적헬멧’을 제공하여, “각종 노동법이 해고의 암묵적 위협 앞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 힘(FO)은 이 계약이 “해고를 위해선 그에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국제해고기준에 위배된다고 국제노동기구(ILO)에 판단을 요청해놓고 올해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20조에서는 CPE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CPE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각각 조사해 보았다.3. CPE 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 완책1) 최초 고용 2년만에 해고된 사람들에게 추가 실업보험 혜택을 준다.2) 아래와 같은 고용 안정화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 영국은 1998년 ‘청년 뉴딜 프로그램’(New Deal for Young People)을 도입했다. 만 18~24세 청년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교사의 ‘1대1’ 밀착 상담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취업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장기 실업자화, 성과급도입 :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 고용주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부분 삭감하는 제도이다.- 비임금 노동비용의 삭감 : 퇴직금, 연금, 재해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기여금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을 줄인다.- 근로파견제 :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노동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이 파업을 하였을 때 사용주가 다른 노동자들로 하여금 조업을 하게 해 파업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제도.2)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사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26세 미만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첫 1년은 피고용자 1명당 400유로를, 2년째에는 2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덴마크 모델을 프랑스 입장에서 새로이 수용하여 발전시킬 수도 있다. 덴마크 모델은 ‘기업이 해고도 고용도 자유롭게 하는 대신 해고당한 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한다’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모델의 가치는 이미 벨기에 경제학자 앙드레 사피르가 언급했고 최근에는 유럽연합도 공공연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본받도록 권고하면서 그 의의와 효용성이 커지고 있다. 덴마크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의 4.4%를 실직자 재교육에 쓰고 있다. 실업 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90%에 이른다. 다만 1년 내에 새 직장을 얻지 못하면 경고한 뒤 수당을 삭감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덴마크와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실업을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고교 이전에 학업을 그만 둔 20~24세 실직자들을 위한 3000개의 직업 연수생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실업자로 등록된 지 6개월 이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의 50%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내놓았다.맺음말결국 CPE 제도가 채택되

경영/경제| 2006.07.26| 16페이지| 2,000원| 조회(373)

인적자원관리, 회계사, cpe, CPE 제도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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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리학]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 들어가며 ::사람들이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실로 다양하다. 교사들은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지식전달의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수업을 조직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과정에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교내?외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하며, 학생의 학습상황 및 진로에 대해 학부모와의 대화 및 학교운영을 위한 행정적 업무까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역할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교사에게 과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현대의 교사는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직무상 실천에 관련된 지식이 급속히 확장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 개성과 능력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게다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인격교육,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목표 또한 포기할 수 없다.교사의 역할은 시대와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제도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사 자신이 기대하는 역할 역시 각기 상이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 어떤 역할이 중시되어야하는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교재에 제시된 교사의 6가지 역할 ::(1) 교수전문가교사는 교수내용에 정통해야 하며, 교과의 내용과 학생의 능력 및 요구, 그리고 습득해야할 학습목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수업교재와 교수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2) 동기촉진자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시키기 위해 교사는 학생을 적절히 동기화시켜야 한다.(3) 관리자교사는 학습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학급 관리자이며, 학생 행동의 감독, 시험준비, 성적평가, 동료 교사들과의 회의, 학부모와의 면담, 일지 작성 등 다양한 업무를 관리해야한다.(4) 지도자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이며, 학교와 지역사사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교사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이나 학습집단의 지적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나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의 성격에 따라 교육과정을 번역하고 해석하며, 자신만의 교육과정과 그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과정 시행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과정을 생성시킬 수도 있다.(2) 연구자교사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는 창의적 지식인이어야 한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지식의 양과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기개발 노력은 필수적이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사는 각종 연수 및 강연과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자신과 학생 개개인, 사회변화, 교과, 교육이론, 교육실제 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한다.(3) 행사교육자학교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며, 교사는 이러한 행사의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및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덕?체?정?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는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4) 사회모범 및 사회변화 촉진자교사는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적?도덕적 모범이 되어야하며, 사회와 문화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자극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개혁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교사는 지식만을 전수하는 전통적인 교직관에서 탈피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변화와 개혁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학습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교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5) 교권신장의 주체교사의 권위가 향상되려면 교사가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 자신이 주체적프로그램 개발자? 연구자? 동기촉진자? 관리자? 지도자? 상담가? 모델? 행사교육자? 사회모범 및 사회변화 촉진자? 교권신장의 주체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교사의 역할들은 크게 인지적인 특성을 가진 역할과 정의적인 특성을 가진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사의 역할 중 인지적인 특성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교사가 전문 교수자로서 교과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내용적?방법적 노력들을 포함한다. 현대의 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중 인지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인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교사의 역할을 인지적인 측면으로 한정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그러나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며, 잘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전수에 뛰어난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직업과는 달리 교사는 학생의 인격형성 과정에 불가피하게 관여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고유한 인격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학교교육의 또 다른 목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교육자적 의미를 인식해야 한다. 특히 예민한 사춘기를 거쳐 스스로 책임 있는 생활자세를 확립해야 할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교사의 역할 중 인지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정의적인 측면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의적 특성에 기반한 교사의 역할 ::(1) 가치관의 형성과 인격발달에의 결정적 시기교사가 담당하는 초중고 시기는 가치관의 형성과 인지적, 인격적 발달의 결정적인 작용과 역할을 담당하는 때로써 이들이 입학한 이후부터 대학 입학 때까지 가정의 부모보다 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적, 공간적 비중이 매우 높고 그 권위와 영향력이 매우 크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생각의 정립과 정반에 대한 판단이 흐리고 수 있겠다. 특히 실생활에서 교사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은 ‘선생님’, 혹은 ‘스승’ 등이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높여부르는 호칭으로 인격적으로 감화해주는 사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원적 기원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선생님으로서의 교사는 단순한 학식이나 기예전수의 차원을 넘어 인격적 감화라는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 학생들의 학업 이전에 인성과 인격을 지도한다는 이상주의적 교사상을 ‘교사’역할의 그 근본으로 삼음을 알 수 있다.(2) 현장에서의 교사의 경험적 측면현직교사와 교육의 현장을 직접 실습한 교생실습생, 현고등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 개인인터뷰 면담에서도 현장에서의 다년간 경험으로 볼 때 교사가 인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이끌며 이들을 교화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 입시와 경쟁이 치열한 사회로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점수와 등위, 서열을 강조하는 현대사회로 학생들조차 실력과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를 기피하는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사는 이러한 학습의 측면이 아닌 인간적인 당위성을 강조하고 가르쳐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엘리트와는 동떨어져 있는 성적의 열등생,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아이들, 경쟁에 뒤쳐지고 사회가 외면하는 아이들이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이 소중하며 또한 사회 속에서의 구성원으로 사회가 필요하고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점수나 능력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측면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교사는 이들을 상담하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사실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전가능성이 누구보다 큰 사람은 이렇게 교사가 이끌어줄 만한 소지가 있고 부족한 인성적 측면이 다분한 학생일 것이다.(3) 교육수단의 다양화 속에서 교사의 역할현대사회,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학교의 공 셈이다. 이러한 도전은 교사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는 점에서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교사들의 시간적 한계와 다양한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쳐야만 하는 환경적 한계 때문에 그 노력의 결과가 여타 사교육, 외부 교육에 미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사는 공교육의 중심에서 다양한 교육 수단을 통한 아이들의 학습이 효과적이면서도 폐해가 없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을 완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보충 수업, 그들의 소외감을 다독이며 상담한다던가, 대중매체를 통해 무방비로 다양한 분야를 학습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TV시청 및 인터넷 사용법을 제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교육수단의 다양화는 교사의 기본 역할 중 하나인 학습 지도에 위기감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혼재 속에서 아이들에게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줄 교사의 정의적 역할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4) 대중매체에서 제시되는 교사의 인지적 역할우리들은 책, 영화, 드라마 등의 다양한 대중매체 수단을 통해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뉴스, 신문 등의 기사를 통해서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교사들의 역할 사례 역시 자주 접해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책과 영화를 통해 제시되는 교사들의 모습은 주로 소외되거나 무관심 속에 있는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인성 및 생활지도, 인간관계 형성 등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언제나 마음은 태양」, 「책상서랍 속의 동화」, 「위험한 아이들」, 「홀랜드 오퍼스」, 「굿윌헌팅」, 「고독한 스승」등이다. 이들 서양 영화 속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역할은 인성 교육, 사제간의 애정과 신뢰 형성 등을 주류로 하는 헌신적이고도 감동적인 면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최근 한국에서.

교육학| 2006.07.15| 5페이지| 2,000원| 조회(1,028)

교사, 교육학, 교육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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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태평양의 경영전략분석

양손경영의 성공-AMORE PACIFIC[목 차]* 목차--------------------------------------------------p. 11. 도입---------------------------------------------------p. 21) 주제와 기업선정 이유2) 기업소개(1) 이념 및 비젼(2) 제품(3) 사업현황2. 경영환경분석 --------------------------------------------p. 91) 산업분석2) 경쟁자 분석- 5 Forces Model3) SWOT분석3. 성공사례분석--------------------------------------------p. 151) 성공사례소개2) 성공요인4. 요약 및 제언--------------------------------------------p. 24* 참고문헌1. 도입1) 주제와 기업선정 이유현재 국내 화장품 시장은 점진적 회복을 보이면서 전년보다 3.2% 성장한5조 5천 7백28억원대 시장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백화점, 할인점, 인터넷 등의 유통 경로를 통해 점점 시장의 규모가 계속하여 커지고 있으나, 수입브랜드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고 내수 소비 둔화 및 국내 외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들은 그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 마이클 포터의 competitive strategies를 적용하여 보기로 하였다.마이클 포터는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원가우위(Cost leadership), 차별화(Differentiation), 집중화(Focus)의 전략을 제시했다.▶비용우위 전략 (Cost leadership strategy)낮은 비용은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며 비용우위전략에서는 비용 면에서 ‘경쟁회사보다도 낮은 비용을 실현 한다’는 것이 기본 테마가 된다. 물론 낮은 비용이라고 해서 품질이나 서비스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국제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2) 제품① 화장품11.6% 크게 성장하며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M/S 확대되고 있다.-프리미엄 채널: 차별화된 상품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큰 폭(32%)으로 증가-매스 채널 : 휴플레이스의 안정화 지속 및 브랜드샵 확대, 브랜드 포지셔닝 강화 활동으로 매출 증가▶브랜드아모레퍼시픽 라네즈 아이오페 마몽드 이니스프리 설화수 리리코스 베리떼에뛰드 오딧세이 미래파 롤리타렘피카 카스텔바작 에스쁘아 해피바스 오뜨고아 프리메라 스템난② 매스뷰티브랜드 정비 활동으로 인해 매출액은 소폭 감소(0.6%)하였으나, 미쟝센, 해피바스 등 주요브랜드의 성장으로M/S 및 수익성은 향상되고 있다.③ 건강경쟁심화 및 유통채널 정비로 매출 및 수익성 감소(3) 사업현황▶최근 사업 연혁일자내용2000.1Digital Dream Company 선포미장센 브랜드 발매이니스프리 브랜드 발매2000.6태평양 기술 연구원 국가지정 연구실 선정2001.9설록차 뮤지엄 오설록 개관2002.3AMOREPACIFIC으로 영문 시명 변경제 11회 경제정의 기업상 대상2002.7상하이 공장 준공①국내산업현황(기업 소개부분에서 설명되었음)②국제산업현황태평양은 국내 장업계를 선도하는 선두기업으로서 한국 문화상품의 국제화를 실현하여 세계 10위 권의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중장기적 비전의 실현을 위해 프랑스, 미국, 중국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의 글로벌 비전과 목표는 최고 경영층 한 의지아래 전사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첫째, 거대한 중국 본토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북경 및 상해를 목표시장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새로운 사업의 주력 브랜드가 될 라네즈는 북경, 상해 등에 의치한 프리미엄급 백화점에서만 판매되며 기본적으로 국내와 동일한 브랜드뀔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화장품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제품의 특성이나 본질보다는 단발적인 광고에 의해서 구매자의 선택이 쉽게 좌우되므로 특정의 브랜드가 독보적인 품질과 기능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장의 일정부분을 독점하기도 매우 힘들다. 한편 원가대비 판매가가 현저히 높은것도(광고비등을 제외한) 화장품 시장에의 큰 유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은 국내 화장품산업의 포화상태로 말미암아 국내시장에서 국제시장으로의 진입이 불가피해졌다3) SWOT분석태평양이 세계진출을 함에 있어 약점이자 위협적인 요인은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동안 국내시장을 외국업체 및 국내 경쟁기업체들에게 기존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험과 국내에만 익숙하여 국제적 브랜드의 이미지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고가 화장품의 선점에서 나타났듯 강한 영업력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우수성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있다.SrengthWeakness#R&D에 대한 높은 투자-태평양 기술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끊임없는 투자-신소재, 특수소재의 개발(레티놀 사용화 등)-경희대학교 한의대와의 산학연구 투자성과-한방 화장품 개발(설화수)#높은 브랜드 이미지, 많은 브랜드 보유-여: 아모레, 라네즈, 마몽드, 헤라, 설화수-남: 오디세이, 미래파#국내 화장품 시장의 절대적 위치- 시장점유율 30%#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방문판매-전문매장휴플레이스(국내800여개매장)확대-인터넷, 홈쇼핑 마켓 활발#안정적인 재정과 외부 평가-올해 1분기 실적 증시 전문가들의 긍정적평가(머니투데이 06.04.27자)#성공적인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교두 확보-프랑스: 향수성공-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 성공#한국적인 브랜드의 세계화 성공(설화수)#뛰어난 일괄처리 능력- 화장품 제조 및 공정과정까지 자체적 해결#변동성 있는 유라인 사용(생산혁신 기술대회 대상 2001년 11월)-다양화된 고객가치/소량 다품제에 따른 철수장벽의 위험을 줄임# 화장품 산업에의 출 5,00억 원을 넘어서기가 매우 힘들고 여기서 다시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며 이 고지만 넘어서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다는 체험적인 매출론이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초저가 브랜드들은 이들 기존의 화장품 회사가 몇 년 또는 십여 년에 이뤄낸 연간 매출 1,000억 원 고지를 1-2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뤄내는 저력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그 동안 국내 화장품사들은 이들 초저가 브랜드들에 대한 이렇다 할 견제를 하지 못하는 등 전전긍긍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전문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평양과 엘지생활건강 그리고 소망화장품이 기초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샵을 일반 전문점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다.따라서 태평양은 지난해 중반기부터 마케팅팀과 영업팀 그리고 경영지원실 등 모든 부서가 초저가 브랜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으며 결국 색조 화장품만을 따로 모아 놓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휴 플레이스 영'이 그 해답인 것으로 관측된다.또 화장품을 분류하면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으로 크게 분류되기 때문에 태평양의 입장에서는 기초화장품은 인지도가 있지만 색조화장품분야에선 기초만큼은 없기 때문에 종합화장품사로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이들 두 분야를 모두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도 짙게 베어있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분류 측면이 외에도 가격적인 측면의 경우에도 1,000원대부터 시작해 10,000원대까지 제품의 종류도 1,000여 개에 이르고 있어 제품 유형과 가격 등 모든 면에서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한 손 경영'이 아닌 '양손 경영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휴 플레이스 영이 이처럼 다양한 가격과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어루러졌기 때문에 앞으로 색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지며 초저가 브랜드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 국제전략태평양은 현재, 국내 , 따라서, 현재의 백화점 전용 브랜드와도 일치한다. 대표적 브랜드로는 ‘헤라’와 ‘설화수’가 있다.- 직판 : 신방판으로도 불리며, 코리아나 화장품이 방판시장에서 절대적 위치를 선점한 태평양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통경로이다. 위탁판매를 통해 실적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 화장품 정식 유통경로로 인정받고 있다. 대표 브랜드로는 ‘베리떼’가 있으며 구방판과 더불어 태평양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판 : 면세점 및 이․미용업소(계열사 아모스가 제품담당)를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특판과 백화점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한다.- 백화점 : 백화점 전용브랜드는 구방판시장의 품목과 동일하다- 대형마트 : 대형마트를 통한 저가의 대규모 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대표 브랜드로는 ‘이니스프리’가 있다.- 기타 : 약국, 홈쇼핑, 인터넷을 통한 시장이 있지만, 태평양은 아직 전문 브랜드 개발 중에 있다.(2) 국외전략▶프랑스글로벌 브랜드화와 시장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화장품의 본고장 프랑스를 선정하였다. 프랑스 시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며 고급기술 습득과 활용에 용이한 지역이다.① 주력 제품의 변경진출 초기, 경쟁력이 낮은 기초 화장품 실패 후, 주력 제품을 향수로 바꾸었다. 프랑스 시장은 한국, 일본 등과 달리 기초화장품보다 향수나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초화장품보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경쟁하고 있는 더 큰 향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② 철저한 현지화-현지인 채용 : 현지 사장 선임, 마케팅, R&D,디자인 부문 현지인 채용, 현지인 영업책임자, 직원 중 90%이상이 현지인, 마케팅 디렉터의 고유권한과 브랜드의 절대적 독립권 인정함-Made in Paris : 화장품 산업은 원산지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Made in Korea 혹은 E 1

경영/경제| 2006.07.15| 26페이지| 2,000원| 조회(415)

경영, 경영학원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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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해 평가A+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어느 위치에서든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리더로써 진정 한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진짜 현실적인 부드러운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것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우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①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 / 유래 (서양의 옛예시))‘노블레스 오블리제’란 프랑스 격언으로 ‘노블레스’는 ‘귀족’이란 뜻으로 ‘사회적 상층’을 가리키고, ‘오블리제’는 동사인데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귀족이 받은 권리(노블리스)만큼 그에 상응하는 의무(오블리쥬)를 다하란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한 사회 내에서의 ‘사회지도층, 상류층의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의미합니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옛날 유럽 귀족사회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에서는 권리가 귀족이란 계층에 편중되어 나머지 평민들이 더 많은 의무를 져야했습니다. 이에 귀족이 귀족사회의 지속을 위한 명분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제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평민들의 불만스런 입을 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귀족문화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서양에 있어서 귀족의 명예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합당한 교양과 도덕을 갖추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정신이 귀족계급으로 하여금 그들의 명예와 특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신은 귀족들 사이에서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행해졌습니다.대표적인 예로는 초기 로마사회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더욱 확고했는데, 한 예로 한니발의 카르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을 이끌어야 사회는 혼란을 극복하는 원동력을 가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2.이질감 해소(하나로 통합)특히 지금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적 위기 때에 국민의 역량의 극대화 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 비해 호화스럽거나 화려한 상류층의 생활 모습을 보며 이질감을 느낍니다. 이런 이질감은 계층 간의 불신으로 커지고 그것이 표면화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를 은연중에 막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만 접고 실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어떻게 실천 되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③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예는? (서양의 우수 사례)1.록펠러먼저 미국의 록펠러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재단인 록펠러재단을 만든 존 데이비슨 록펠러(1839~1937)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뻔뻔하고, 무자비하고, 탐욕스런 인물”이라는 평가와 “미국 기업인 중 가장 훌륭한 인물” “좋은 일을 한 선행가”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약장수 아버지와 농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휴이트 앤 터틀’이라는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20세 때 독립해 ‘클라크 앤 록펠러’라는 도매상을 차리고, 부업 정도로 정유회사를 시작했는데, 그는 남들처럼 석유탐사에 주력하지 않고 석유 운송과 정유업에 뛰어들어 1870년 100만달러의 자본금을 가진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석유 운송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철도업자들과 카르텔을 맺고 독점경영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쟁업자들은 그에게 경영권을 상납하고 주식을 분배받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고사(枯死)당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았고, 1871년 12월~3월까지 치러진 ‘클리블랜더드 오일사의 해체를 명령, 거대 독점기업은 34개의 회사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날의 엑손모빌(XOM), 셰브런(Chevron) 등의 석유 대기업은 당시 스탠더드 오일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다.그러나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지분은 1896년 4000만달러였지만 회사 해체 뒤에 주가가 더 올라 1913년에는 10억달러의 재산으로 불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직도 ‘사상 최고의 부자’라는 평가를 받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이 모인 것이랍니다.1-2.록펠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그러나 은퇴 후 록펠러는 10년 동안 재산관리를 맡아온 프레데릭 게이츠 목사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자선사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게이츠 목사는 당시 록펠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회장님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재산에 치여 죽을지도 모릅니다.”미국 최초의 의학연구소인 록펠러의학연구소 건립, 시카고 대학 지원 등 주목할 만한 자선사업을 벌이던 록펠러는 71세가 된 1913년 ‘세계 인류의 복지 증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록펠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록펠러가 ‘1억달러의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결정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록펠러 재단은 이후 미국인이 진정 고마움을 느끼는 자선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산규모가 32억달러(2004년 말 기준)에 이르는 록펠러재단은 공공위생, 의학 교육, 식량 증진,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4년 한 해만 1억2400만달러의 기부금을 썼습니다. 록펠러는 또 개인적으로도 말년에 미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1920년대 말 미국이 대공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립 등을 주도하며 정부에 버금가는 공공사업을 벌였습니다. 1928년 착공한 뉴욕의 록펠러센터는 실업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훨씬 큰 고층 빌딩으로 확대 건축되었고, 록펠어마어마한 부자인 빌게이츠는 진정한 의미의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빌게이츠는 2000년 1월 부인과 공동으로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웠습니다. 빌게이츠재단은 아버지인 윌리엄게이츠가 세웠던 윌리엄게이츠재단을 기본으로 빌게이츠가 사재를 출연해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로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빌게이츠 부부가 출연한 금액은 220억달러. 전 재산 460억달러의 절반가량입니다. 빌게이츠는 3명의 자녀들에게 1000만달러 정도의 재산만 남겨주고 나머지 전 재산을 사회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최소 생계비만 물려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최소생계비만 남겨두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인 것입니다. 빌게이츠는 또 “사회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 부를 환원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빌게이츠재단이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치료, 교육, 도서관확충, 그리고 미국 북서부지역발전이다. 가장 많은 돈을 투여하는 부분은 질병치료부문으로 말라리아 백신개발, 에이즈퇴치 운동 등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 지난해 빌게이츠재단이 기부한 돈은 11억8000만달러. 이중 5억7000만달러를 백신개발 등에 사용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고자 그냥 넣은 자료임 ---------------(1.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위한 투자'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 이래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위해 23억달러를 투자해왔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은 젊은이들이 세계를 상대로 일하고 고교 졸업후에도 학습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서 개인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 재단은 42개 주와 워싱턴 D.C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천500개 이상의 고교를 지원하고 있다.또 3가지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1만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다.시애틀 남쪽 약 32㎞ 떨어진 페더럴 웨이의 트루먼 센터에 있는 이 재단 운영학교에는 교사와 상담원 12 `패스"는 빌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빌게이츠는 또 부시대통령이 추진하는 상속세 폐지안을 적극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부시대통령은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상속세율은 재산액 67만5000달러부터 약37%, 300만 달러이상은 55%다. 부시대통령은 2006년까지 100만달러까지 상속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법안은 하원까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고 빌게이츠, 조지소로스, 워렌 버핏, 록펠러가문 등 부자들이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뉴욕타임스에 광고까지 내걸면서 상속세가 폐지되면 기부문화에 타격을 입고 빈부 격차가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④그럼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리잡은 과정, 부재의 현상황(역사례))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의 상층이라 하면 우리와는 달리 `도덕적 상층` 이라 말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왔듯, 그들 상층은 재산과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 또한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것이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에 반해 우리 상층은 어떠한가?우리 나라에서도 “상류층”이니 “특권층”이니 하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그렇지만 상류사회는 아닙니다. 영국처럼 귀족이나 명문의 혈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 계급도 없어지고 명문도 없어진 지 오래 된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의 귀족보다는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달로 벼락부자가 되어 권력의 정상에 올라앉은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류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외경심이 들만한 높은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 대신에 우리나라는 돈이나 권력, 감투밖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들이 상류사회를 장악하사례)

사회과학| 2006.07.15| 8페이지| 1,500원| 조회(3,300)

사회학, 희생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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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1. 서 론1) 정의 및 현황2. 본 론2) 원인 및 대책가)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부정다) 국내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증권시장의 미성숙)라) 노사문제마) 북핵문제바) 후진적 정치 및 정경유착3. 결 론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뒤 예상 결과1. 정의 및 현황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근거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를 실 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2005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무적 성과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미국, 일본 기업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발표한 ‘주요국 증시의 발전요인 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기간동안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은 14.1배로 미국 의 21.5배의 65.6%에 불과하고 특히 주요경쟁국인 홍콩(16.7배)이나 싱 가폴(15.8배)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고한다. 한편 개별기업의 경우에도 저 평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PER은 각각 14.5배와 6.9배인데 비해 주요 경쟁사인 미국 의 인텔은 20.7배, Nextel은 16.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성과에 비해 국내 기업들이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을 한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무엇보다 분단국가라는 국가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아울러 외국에 비해서 취약한 주식시장 구조,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증시의 발전요인은 무엇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역할을 함으로 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국가별 기관투자가의 주 식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6.7%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50.9%, 일본은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선진증시에투자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 사외이사 3명과 사외감사 1명을 선임했다. 당시 SK텔레콤의 사외이사의 입장은 주주이익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외이사들의 기업 회계장부 검사 등의 업무 때문에 경영진 측과 사외이사들 간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자 입장에서 못 보는 것을 사외이사가 지적해 주고 사외이사도 경영의 복잡한 이면을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겪으면서, SK텔레콤 측도 사외이사들에 대해 이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 로 생각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이사제도에서 중요한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둘째, 사외이사들만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셋째, 개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능력있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2) 집중투표제도집중투표제도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 이사는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순으로 선임되 마련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아닌 2대 주주나 혹은 3대 주주, 기타 소액주주 등도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인 미비로 인하여 많은 대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 고 한다. 이에 금감위. 금감원 같은 기관에서는 위제도가 실질적으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권리 남용으로 무분별한 소송이 난무할 경우 회사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에 엄격한 요건을 정비한 후 신중히 도입되어야 한다.3) 상호출자제한현재 공정거래법에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직접적 상호출자만을 금지한 한계가 있다.즉 A주주 구성의 변화와 소액주주운동 등으로 인한 경영자의 의식 변화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기업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였으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감사인,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회계제도 개선도 한 몫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준의 회계 관행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1999년~2001년 3년간 국내기업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조정금액 비율은 평균 69%로 국제수준 평균인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소규모 적자기업 대비 소규모 흑자기업 비율 역시 5.9배로 국제수준 평균인 3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면, 위에서 우리가 살펴 본 분식회계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금흐름이라는 개념이다. 현금흐름은 현행 발생주의 회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 ‘현금의 유출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우리가 재고 자산을 현금처럼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현금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얻은 현금 흐름 과의 차이를 발생액(Accruals)이라한다. 발생액이 크다는 것은 분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은 매출이나 비용 등을 통해 조작이 가능해도 현금흐름자체를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실상을 왜곡하여 당기 성과인 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할 경우 발생액 금액이 커지게 된다. 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발생액 차이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액 상위기업과 하위기업의 발생액 평균을 조사한 결과 그 차이가 점차 커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회계 투명성이 낮은 기업의 분식 가능성 정도가 점차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전 에는 발생액 상-하위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비슷했던 데 반해, 외환 위기 이후 발생액 상위기업은 외국인지분율이 3.73%이고 발생액 하위 기업숙한 주식시장 해결책1) 개인의 투자전략의 변화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연 3%대 저금리로는 돈을 불리는 것 은 고사하고 줄어들까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얼마 전 발표 한 콜금리는 3.25%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 의한 투 신상품의 판매(적립식 통장-펀드 등)가 36조2200억원. 전체 펀 드잔고의 24%다. 지난해말 17.7%에서 6.3%포인트나 높아졌다.국내 가계금융자산은 지난해말 현재 1031조원에 달한다. 이중 현금 및 예금비중은 57.2%, 보험 연금 신탁 등이 23%를 차지한 다. 80%가 저축성 상품에 몰려있다. 투자상품인 채권, 펀드, 주 식비중은 각각 3.9%, 4.9%, 7.5%에 불과하다. 30년전 미국의 자산구조도 은행예금 중심이었다. 미국의 지난 75년 가계금융자 산 비중은 예금 55%, 주식 29%, 채권 14%, 투자신탁 2% 등이 었다. 지난해말 현재 미국의 현금 및 예금은 12.4%로 감소한 반 면 투자상품은 80%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토대는 저금리였다. 외국의 유수 자산운용사들(템플턴, 푸르덴셜, PCA등)이 올해, 내년 대거 진출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과거 미국의 변화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2) 은행, 연기금의 변화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50%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내 기관투자자가의 역할이 시급히 증대돼야 한다. 또, 기관투자가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적극적인 투자전략 역 시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다양 한 분야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와 이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140조가 넘는 규모나 현재 80% 이상이 국채에만 투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국민연금 의 투자처 다양화는 연금의 수익성 강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3) 적극적인 배당정책2003년 배당수익률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KOSPI 기준)의단,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표에서 보았듯이 IMF 외환위기 이후 주춤하던 노사분규 규모의 상승으로 인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경기가 상승하던 국면에서 다시 하강국면으로 현재 치닫고 있는 것은 국내외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 노사문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데에서 불확 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여겨진다.4) 연대적인 파업으로 나타날 경우의 경제적 손실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앞서 말한 세 가지 경우보다도 국가 경제에 있어서 더욱 큰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이전과는 달리 개별사업장의 파업에서 벗어난 연대 파업의 경우는 더욱 큰 조업일수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잘 반증하는 것이 80년대의 파업은 파업횟수는 많지만 조업손실일수가 크지 않는 것에 반해 요즘의 파업은 파업회수대비 조업손실일수가 상 대적으로 80년대보다 큰 것에서 잘 나타난다.(3)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우선 노사문제는 노사당사자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 문에 당사자 간의 문제가 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노 력 또한 중요하다.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만들어진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IMF때에는 위기극복이 라는 공동의 목표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존재가 의문시되는 실정이다. 특 히 노동문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 편향적인 정 책은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보 다는 균형있고 일관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노 사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사업주의 노력, 문제의 해결의지, 문제에 대한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삼성 같은 경우 아예 무 노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는 항상 업계 최고대우를 해 주 는 수단으로서 노조 설립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노사문제를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LG의 경우는 아예 친 노조정책을 수 른다.

경영/경제| 2006.07.12| 22페이지| 1,500원| 조회(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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