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에 관한 고찰

소개

호주제의 찬반에 관한 의견을 알아본 리포트로서 호주제의 역사적 발전기원 및 현재 법적인 제도의 구조적인 면을 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관련 법규
(3) 호주제의 기능

3. 호주제 폐지 찬성론자들의 의견
(1)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2)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3)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4)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4.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의 의견
(1) 호주제는 일본의 잔재가 아니다
(2) 호주제의 대안인 일인일적제에도 문제가 많다
(3)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혼란이 올 수 있다
(4) 선진국(미국, 일본 등)은 호주제가 없거나 폐지되었다
5. 맺는 말 8

본문내용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호주에 관한 규정(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삭제와 호주 승계(아들→손자→딸→아내) 폐지, 자녀의 성과 본의 선택, 변경 가능성 인정이다. ‘가족의 범위ꡑ를 삭제하는 대신 새로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호주에 관한 규정․호주승계․처의 부가 입적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가부장적이고 종속적인 가족관계를 새롭게 재편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 중심으로 승계되던 호주가 없어져 여성이 결혼을 할 경우 더 이상 예전처럼 호적을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남편이 사망할 경우 다시 친아버지로 옮겨다니는 불편함과 불평등이 없어진다. 한편 아들→손자→미혼인 딸→미혼인 손녀→배우자→어머니→며느리ꡑ순으로 되어 있는 남성우월적인 호주승계순위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호주의 개념에서 비롯된 남아선호사상과 낙태․출생성비 불균형과 같은 폐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ꡐ자녀의 복리를 위해ꡑ 부모와 자녀간 협의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간의 양성평등구현과 함께 편부모가족, 일인가족, 재혼에 의한 복합가족, 미성년 가장가족, 비혼모 가족, 동거 가족 등 지금 현행법률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는 가족에게 동등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예상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