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퇴직설계와 연금보험

소개

경상대 금융보험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시 하면서도,
쉽게 이룩해나가기 힘든,
퇴직연금과 퇴직후의 생활설계에 관한 내용의 논문입니다.
논문 형식에 맞추어 한문으로도 변환되어있어,
보기도 편하고 형식에도 딱 맞는 완벽한 논문입니다.

목차

序 論

本 論
第 1 章 退職設計의 必要性
第 1 節 勤勞者와 退職設計
第 2 節 退職設計의 必要性
1. 退職 後 生活準備技能이 脆弱한 退職金制度
2. 退職 後 生活其間의 增加
3. 退職 後 生活에 대한 再認識

第 2 章 退職設計와 年金
第 1 節 勤勞者의 老後保障體系
第 2 節 國民年金
1. 國民年金制度의 意義
2. 國民年金制度의 現況
3. 現行 國民年金制度의 問題
4. 國民年金制度와 國民 經濟的 影響
第 3 節 企業年金
1. 退職金制度
2. 우리나라의 企業年金
3. 主要 先進國의 企業年金稅制 比較
第 4 節 個人年金
1. 個人年金制度의 意義
2. 個人年金制度의 現況
3. 個人年金貯蓄에 대한 稅制支援 및 稅制支援 適格要件

第 3 章 Life-Cycle과 退職設計
第 1 節 Life-Cycle과 退職設計決定事項
1. 勤勞者의 Life-Cycle
2. 退職設計 決定事項
第 2 節 退職 後의 老後生活 必要資金
1. 老後生活資金必要金額
2. 老後所得 分析
第 3 節 退職設計事例(必要老後資金의 計算事例)
1. 子女의 敎育資金과 結婚費用
2. 夫婦의 老後生活費用
3. 醫療費
4. 例示 勤勞者의 退職 後 老後에 必要한 총 資金

結 論

본문내용

序 論

퇴직설계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우리는 노후생활설계라 하여 연금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있어서 퇴직설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퇴직 후 놓여질 근로자의 현실을 짚어보고, 퇴직 후 생활에 대해 재인식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기업․개인 등 3계층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3층보장체계라 하며,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이루고 있다. 퇴직설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금, 즉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국민연금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제공하며, 세대간․세대내의 소득 재분배 및 위험재분배 기능이 있다. 1988년부터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내용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발달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기업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 중에 그 재원을 마련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완벽한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퇴직금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대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영국 등 선진제도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적 지원에 근거하여 최초로 1994년 6월 도입되어 2000년말까지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제도’와 2000년 9월 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된 ‘연금저축제도’에 대하여 상호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의 취직 이후의 인생과정을 보면 결혼 전까지의 독신기와 결혼하여 인생을 재설계하는 결혼초기, 자녀의 출생으로 명실상부한 가정을 갖게 되는 가정형성기, 소득과 비용이 점차 증가하여 피크기를 이루게 되는 가정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소득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는 정년 후 생활기를 맞게 되는 등 누구나 일정한 라이프사이클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인생과정에서 어느 단계보다도 사전준비가 중요한 퇴직설계에 있어서 결정해야 할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퇴직 후에 필요한 노후생활필요자금에 대하여, 즉 근로자부부의 노후생활비용,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비용, 의료비 등에 대해서 실제 계산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퇴직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사회보험론, 세종출판사
· - 4대 사회보험의 개편방향, 대한상공회의소
·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연구원
· - 기업연금 보험론, 보험연수원
· - 연금보험의 이해, 퇴직상품의 이해, 삼성생명
· - 보험세제 및 재무 설계, 범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