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상법 정리

소개

98,99,2001년도 개정상법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I. 서

II. 1998년도 상법 개정의 내용
1. 채권자의 이의기간 단축
2. 주식의 최저액면가
3. 주식분할제도의 신설
4. 주주제안제도
5.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6. 집중투표제의 도입
7. 이사의 충실의무
8. 이사의 수 자율화
9.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제도
10.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
11. 중간배당제도
12. 소규모합병절차
13.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14. 회사분할제도

III. 1999년도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1. 이사회 운영방법의 개선
2.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3. 주식총회 운영방법의 개선
4.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
5. 자기주식 취득제한의 완화
6. 간이, 소규모 분할합병 인정

IV. 2001년도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1. 주요골자
2. 개정안의 주요내용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상법은 시대적 필요성이나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8년도의 제4차 개정상법은 IMF 경제위기와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자본조달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듬해인 1999년도의 개정 상법은 1998년도의 개정상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보장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등 기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이다.
2001년도 개정상법의 취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확대하고, 이사회제도를 개선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