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고위공무원단

소개

고위공무원단을 총괄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다루기에 앞서

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Ⅲ.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과 그 기대효과
1. 고위공무원단 도입계획
2.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Ⅳ.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
1. 국정관리적 차원
2. 정치적 차원

Ⅴ. 제도구성(운영) / 외국사례
1. 고위공무원단의 구성
2. 고위공무원단의 운영
3. 고위공무원단의 충원 및 이동
4. 성과 관리 및 능력 개발
5. 신분 관리
6. 외국사례 (미국 / 영국 / 호주)

Ⅵ.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따른 문제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2. 전문성의 문제(직무, 행정력)
3. 벤치마킹의 위험성
4. 적정보수문제
5. 체계적인 교육훈련 문제

Ⅶ. 개선방안
1. 선발기준의 체계적 확립
2. 경력직과 비경력직의 합리적 비율고려
3. 성공적 성과관리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Ⅷ. 결론

본문내용

칙을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는가에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다시금 시대에 따른 적응이 요구된다.
경력발전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Secretaries Committee와 고위공무원단 사무국은 경력발전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동 사무국은 전 공무원에 적용되는 경력발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SES 공무원의 약 13%정도가 매년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부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SES 공무원 개개의 책임이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직위가 없어졌거나 또는 기술이 더 이상 그 부처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패키지(redundancy package)가 있다. 연금체계를 민간영역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다.

3-2-4) 훈련과 교육과정
고위공무원단 사무국은 SES 공무원들의 서로 다른 집단에 맞추어진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계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SES 공무원의 약 13%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①SES Orientation Programme ②Advanced Executive Programme ③Australian Government Executive Programme ④Senior Executive Leadership Programme ⑤Deputy Secretary Programme Leading Australia`s future in Asia ⑥ Senior Executive Fellowship Programme 등이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1990년대에 SES 간부진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근거하여, 현재 호주정부 전반의 이슈와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SES 공무원들로 하여금 동료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비교 (#1.별첨자료)

Ⅵ. 고위 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현재와 같은 고시출신 위주의 직업공무원제 틀에서도 정권이 교체되면 특정지역이나 학연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인사가 좌우되고 있는데, 앞으로 외부전문가에게까지 문호를 열어놓으면 완전한 정실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우리 정치권은 수시로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제도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경제 부처 공무원들이 주요 직위를 독점하거나 외청에 외부 인사가 증가하여 내부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2. 전문성의 문제 (직무, 행정력)

부처간 이동이 확대 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임명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고위공무원들은 복잡한 문제의 중재,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과 최고통치권자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