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법] 상업등기제도

소개

글씨포인트 10으로 맞춰서 28장이구요. 상업등기에 관한 모든 정리와 서론에서의 문제제기와 문제접근방법 결론에서의 결론내용에 중점을 두어 작성했기 때문에 상업등기에 관해 자세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에요

목차

第 1 款 序 論 -3-
제1절 問題 提起 -3-
제2절 接近 方法 -3-

第 2 款 總 說 -3-
제1절 企業의 公示 -3-
(1) 意 義
(2) 直接的 公示·間接的 公示
제2절 公示方法으로서의 商業登記 -4-
제3절 商業登記의 沿革 -4-

第 3 款 商業登記의 槪念(意義) 및 機能 -5-
제1절 商業登記制度 -5-
제2절 商業登記의 槪念(意義) -5-
(1) 商法에 의한 登記事項의 登記
(2)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登記
(3) 申請者의 營業所를 管轄하는 法院의 商業登記簿에의 登記
제3절 商業登記와 不動産登記 -6-
제4절 商業登記의 機能 -6-
제5절 商業登記의 種類 -6-

第 4 款 登記事項 -7-
제1절 序 說 -7-
제2절 登記事項의 區分 -7-
(1) 絶對的 登記事項과 相對的 登記事項
(2) 設定的 登記事項과 宣言的 登記事項
(3) 一般的 登記事項과 特殊한 登記事項
제3절 登記事項에 관한 通則 -8-
(1) 支店 所在地에서의 登記
(2) 變更·消滅의 登記

第 5 款 登記切磋 -9-
제1절 序 說 -9-
제2절 登記申請 -9-
(1) 申請主義
(2) 登記申請者
(3) 管轄 登記所
(4) 申請方法
(5) 登記期間
제3절 登記所의 審査權 -10-
(1) 序 說
(2) 形式的 審査主義
(3) 實質的 審査主義
(4) 兩主義의 接近
(5) 支店 所在地의 登記所의 審査權
제4절 등기의 更正·抹消 -12-
(1) 登記의 更正
(2) 登記의 抹消
제5절 登記의 公示 -13-
제6절 登記簿의 管理(登記事務의 處理, 특히 電算情報處理 組織에 의한 商業登記事務) -14-
(1) 序 說
(2)登記事務의 處理
(3)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事務

第 6 款 商業登記의 效力 -15-
제1절 序 說 -15-
제2절 商業登記 效力論의 體系 -15-
제3절 商業登記의 一般的 效力 -16-
(1) 序
(2) 登記·公告 前의 效力 (商業登記의 消極的 公示力)
(3) 登記·公告 後의 效力 (商業登記의 積極的 效力)
(4) 一般的 效力의 範圍
제4절 商業登記의 一般的 效力과 特殊한 登記와의 關係 -20-
(1)商號讓渡의 登記
(2) 會社의 設立登記와 合倂登記
(3)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社員의 退社登記
(4) 外國會社의 營業所 設置의 登記
제5절 商業登記의 特殊的 效力 -21-
(1) 創設的 (設定的) 效力
(2) 强化的 效力
(3) 補完的 效力
(4) 解除的 效力
제6절 商業登記의 推定力 -23-
제7절 公信力과 不實登記의 效力 -24-
(1)의의
(2) 不實登記의 適用要件
(3) 不實登記者의 責任
제8절 登記에 대한 制裁 -26-
第 7 款 結 論 -26-
參考文獻 -27-

본문내용

第 1 款 序 論

제1절 問題 提起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즉, 이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이런 법률관계 속에서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인 상법, 그 중에서도 상업등기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상법이 기업법으로서 가지는 이념은 기업조직과 기업활동의 두 가지 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후자의 기업활동 면에서는 특히 거래의 안전을 위한 상업등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라고 상법 34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상업등기제도는 상법의 중요한 이념의 하나인 공시주의의 한 표현인 것이다. 이러한 상업등기제도를 법률적으로 세분화하여 등기사항과 등기절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제2절 接近 方法
우리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상업등기와 같이 공시주의에 입각하여 공시하여 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자의 이해에 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고, 영업활동의 안전과 원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 취하고 있는 입법사항과 판례, 그리고 다수 학설의 입장을 유형별로 접근하여 상업등기의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어 접근해 나가기로 하였다.

第 2 款 總 說

제1절 企業의 公示
(1) 意 義
기업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기업의 공시라고 한다. 기업내용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뜻하므로 상인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기밀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외적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시해야 할 사항도 있다. 예컨대 지배인을 등기함으로써 상인이 의도한 대로 원만하게 대리권이 행사되고 거래상대방도 정당한 대리인을 찾아 거래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개최일시·안건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주주들이 적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현황이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대등한 지위에 공정한 거래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법에서는 제3자가 법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제하거나, 불공시에 대해 불이익을 과함으로써 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위두, 『商法總則․商行爲法』, 형설출판사, 1992.
· 김성태, 『商法總則․商行爲法 講論』,법문사, 2002.
· 김영호, 『商法總論』, 대학출판사, 1990.
· 김정호, 『商法講義 上』, 법문사, 2001.
· 이기수, 『商法學 上』, 박영사, 1996.
· 이철송, 『商法總則․商行爲』, 박영사, 2003.
· 임홍근, 『商法總則․商行爲』, 법문사, 2001.
· 최애선, 『商法總則』, 삼영사, 2005.
· 한철, 『상법총칙․상행위법』, 형설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