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소개

공범에 관한 판례를 평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판결내용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5. 판결이유

Ⅱ. 판례연구 및 해설
1. 본(사건번호 98도321) 판례의 쟁점
2. 합동의 의미
3.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합동범에 대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적용문제)

Ⅲ. 판례평석 및 결론

본문내용

2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합동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의 일반이론, 즉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생각되어지고, 이것은 형사정책적인 목표로서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 같은 판례의 판단은 일반 합동범에 대해서는 현장성의 의미를 “실행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라는 법치국가적 의미로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공동정범을 논할 때는 효율성을 지향하는 근대적 의미의 형사정책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현장성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일관되지 못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의 태도가 형사정책적인 욕심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합동절도의 수괴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공모공동정범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특수교사죄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 :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에 의해서 얼마든지 충족될 수 있다. 그 정도에 미치지 않는 단순 공모자의 경우에도 합동범의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이 가능하다. 교사범의 형은 정범과 동일하고, 종범의 형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그 이상의 지나친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과욕일 뿐이다. 그리고 해당 판례는 합동범에 있어서도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논의되는데, 공동정범은 객관적 성립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공동을 요한다는 점, 개인책임의 원칙, 협의의 공범과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기존과 다른 판례(해당판례)의 변경은 부당하다. 이는 결국 부분적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며, 합동범의 필요적 공범으로서의 특성을 무시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김일수/서보학 : 새로 쓴 형법각론(제5판)
· ■ 이정원 : 형법총론(增補版), 형법각론(제3판)
· ■ 이재상 : 형법총론(제5판)
· ■ LOGOS 법률연구회 : 알기 쉬운 형사법전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