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대의민주주의

소개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로 하여금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게 하는 즉 대의민주주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이는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의제란

Ⅲ. 대의제에 관한 이론

Ⅳ. 대의제의 한계점과 개선점

Ⅴ. 결 론

본문내용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되는 정치제도. 의회제와 비슷한 말로서 국회정치가 있으며, 의회정치는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구성되는 의회를 국가의사의 최고기관으로 여기는 정치방식을 말한다. 서로 근본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을, 파시즘·나치즘에서는 민족을 진정으로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대의제는 첫째로, 전국민 또는 성년의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되는 의회라야 한다. 둘째로, 대의제하의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라야 하며 국민의 일부를 대표하는 자여서는 안 된다. 셋째로, 의회의 의원이 전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을 대리한다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으로서의 국민의 총회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의제의 그 핵심적 부분은 의회에 있다. 근대의회제도의 기원은 영국의 등족회의, 즉 신분제의회에서 볼 수 있다. 등족회의에서 근대적 의회로의 전환과정이 근대적 의회의 확립과정인 것이다. 전환은 등족회의의 형식적 구성은 남겨 두면서 그 구성원을 달리하는 가운데 의회의 기능과 본질을 발전하게 한 것이다. 대의제에서도 국민이 그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 약간의 제한이 있다. 즉 국민이 그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국적, 일정기간의 거주조건, 일정한 연령에의 도달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의제에서의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19세기 이후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민적 동질성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됨으로써 의회가 그 통합적 기능이나 대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두번째의 문제점은 현대에 와서 일고 있는 정치적 무관심 분위기이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사회는 다원화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의견이 분산되어 정치적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개인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있다. 결국 투표자의 선택능력을 교육·조직화·기술화 등을 통해 높이는 데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엔드류 헤이우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 정치학의 이해, 김순규 외,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