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시사]사립학교법 찬반 논리와 나의 견해

소개

교육행정 레포트로 작성한 사립학교법 찬.반에 대한 의견과 제 견해를 실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간단하게 정해진 분량에 싣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자료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구요.
레포트 내고 좋은 점수 얻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사립학교법 개정
2. 찬성
3. 반대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지난달 여당이 마련해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해서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 축소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말만 사립이지 현실적으로 학교운영비는 전적으로 국가지원금과 학생 납부금에 의존해 실질적으로는 공교육기관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전횡을 휘두르면서 교권을 탄압하고 족벌운영과 부정부패 같은 적지않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인과 경영자의 권한을 축소함으로서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