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소개

지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은 과거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VP했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장 내용을 보면 정략적인 판단이 더 앞서 있는듯하다. 지방자치라는 것 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꾸준한 노력과 경험을 축척해야만 우리 방식의 고유한 지방자치가 정착 될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제반 여건들은 지방자치를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1.서론

2.본론
1)근대이전의 지방자치
2)근대의 자방자치
3)해방이후의 지방자치
4)현재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5)과거지방자치의 특징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이었고,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 실시 되었다. 이렇게 볼때 한국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출발은 일본과 같은 시기 (일본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망후 시작)였고, 영구의 도시자치단체법 보다는 약 1C 정도 늦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가 유지되어 온 결과 지방자치의 발달은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왕조시대에도 지방행정은 존재 하였지만 중앙에서 임명된 지방관리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자치적 요소가 거의 발견 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방행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와 민의의 반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대이전의 한국사회를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한정하여 (시대의 분류방법에는 많은 견해가 있음) 이 시대에 자치적 요소를 가진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근대를 갑오경장 이후 미군정까지, 현대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보아, 이를 중심으로 자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려 시대부터 살펴보자면, 그 시대의 지방 자치적 제도로는 첫 번째로 사심관 제도를 들 수 있겠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초기에 건국 공신에게 출신 지방의 통치를 맡겨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이는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에는 향직 단체가 있었는데 향직 단체는 지방 토호의 협조 없이는 부역, 공납 등의 과징이 어려웠던 고려 초기에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와 같은 명칭과 직위를 주고 주, 목, 군, 현에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이는 말하자면 지방 세력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자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그들의 자녀를 중앙에 인질로 보내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조선시대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강력한 가산 국가적 중앙집권체제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달한 여지가 없었지만 자음과 같은 자치적 요소를 가진 제도가 있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의 역사 ---강동식
· 한국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