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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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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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
3. 제도적 보장설

Ⅲ.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의미
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2. 한국 지방자체제도
역사에 대한 고찰이 갖는 의미

Ⅳ.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자치입법권의 확대
2.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Ⅴ. 결론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부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체제하에서의 수동적, 소극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주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고 주민의 의사를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정책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자치권은 각종 법령 및 상급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의해 여전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권의 강화를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과 동시에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내부적 통제시스템, 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지역주민을 끌여들여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民과 官의 자발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의존적 관계의 바탕위에 명확한 사무의 구분을 제도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쟁점을 자치입법권, 주민참여, 사무배분등의 세 가지로 집약하여 현재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법문사,2004.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이론과 실제』.서울:대왕사,2001.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서울:역사넷,2000.
이종수. 『지방정부이론』.서울:박영사,2004.
안청시 외.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서울:나남출판,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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