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경제체제 분석과 개혁방안 연구

소개

이거 작성하는데 진짜 고생많이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자료가 많이 않기 때문에 각종 세미나 및 도서관을 거짓말 좀 보태서 수십군데는 돌아다닌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썼으며, 교수님꼐 감수또한 받았습니다. 각종 형식이나 서식이 논문형식에 맞춰져 있으며 주석또한 달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북한에 관련한 논문이나 리포트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주제에 상관없이 참고하실수 있을 만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때문에 북한관련 레포트 쓰시는 분들은 논문의 일부분만 발췌하셔도 충분하며,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가. 문제제기
나. 연구범위

Ⅱ.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2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형
나. 북한 경제체제의 단계별 유형
다. 북한경제의 관리형태

Ⅲ. 북한 경제체제의 변천추이 6
가. 1940년대 후반
나. 1950년대
다. 1960년대
라. 1970년대
마. 1980년대
바. 1990년대
사. 2000년대

Ⅳ. 북한경제 실적평가 16
가. 경제규모 및 산업구조
나. 1인당 국민소득, 대외무역규모
다. 북한의 산업현황

Ⅴ. 북한 경제체제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25
가. 중화학공업 우선의 자립경제정책
나. 수송비용 절약적 산업입지 선정
다. 산업간 유기적 연관성 결여
라. 북한 경제개혁의 4단계 모델제시

Ⅵ. 結論 31

Ⅶ. 참고문헌 34

본문내용

Ⅰ. 序論
가. 문제제기
과거 몇 년 전부터 북한의 경제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여 가격과 임금을 수십 배 인상하였고, 환율도 조정하였다. 정부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소위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도입해서 성과에 따른 분배방식을 채택하고 신의주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다. 법 조항을 보면 과거 나진, 선봉에 만들었던 경제무역지대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고 개성과 금강산을 또 다른 경제, 관광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정책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최고위급 경제 관료로 구성된 경제시찰단을 남한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진지하게 우리 경제의 발전상을 살펴보았고, 그동안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과연 북한이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난으로 마비상태에 처한 계획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의도인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의 변화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인지 혹은 계획경제의 정상화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북한경제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회생 가능한가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북한이 고민하고 있는 점도 어떻게 저개발 경제(underdeveloped economy)를 발전도상의 경제(developing economy)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이 그들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에게도 북한경제의 발전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이 없이 북한의 안정을 바랄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체제의 불안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백서, 2002
· 2.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해남, 2002
· 3. 산은조사월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와 전망, 한국산업은행, 2004.3
· 4. 신용도, 북한 경제체제전환 분석 : 동구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림과학원총서, 小花, 2002
· 5.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 6. 윤덕룡․박순찬,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1-08, 2001
· 7. 鄭奉烈, 北韓의 産業開發 戰略에 관한 硏究-CGE 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3
· 8. , 북한경제의 관리형태와 최근 경제의 변화, 2004.5
· 9. 조동호,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전망과 남북경협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4
· 10. 최신림,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KIET 실물경제, 1996.11. 6, 1996
· 11. 한국산업은행, 동북아 2003, 한양기업, 2003
· 12. , 북한의 산업, 2003
· 13. 한국은행, 북한의 경제정책 변천 추이와 전망, 1998.11
· 14. , 북한의 산업현황과 남북한 경제의 보완성 분석, 2003
· 15. , 200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2004.6
· 16.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02.8
· 17.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제7차 정책세미나자료집,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20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