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유럽통합의 한계와 전망

소개

국제정치학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통합의 역사
1. 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57년)
2. ‘유럽경제공동체’의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 국면(57-70년)
3. 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국면(70-84년)
4. 유럽통합의 재촉진과 조정국면 (85년 이후)

Ⅲ. 유럽통합의 한계와 전망
1. 유럽헌법 부결의 원인
2. 전망

Ⅳ. 결론 : 평가

본문내용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정치의 주요한 특징은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제의 등장이다. 1950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al Community)가 그 모태가 되어 현재까지 ‘유럽연합’은 점진적으로 심화-확대 되어가고 있다. 통합의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점진적으로 국가간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탈 냉전 이후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군사대국화를 시도하는 일본,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하여 미국패권에 경쟁하려는 중국과 더불어 유럽연합은 국제정치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유럽의 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유럽 국가들간 협력’내지는 ‘국가연합’이 과연 ‘범 유럽적 단일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는 민족국가 이후 국제정치 현상을 ‘국가간 권력투쟁’으로 설명하는 현실주의 이론과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이 증대되어 초국가적 정치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이론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만약, 유럽연합이 단순한 경제공동체에서 벗어나 정치 공동체로까지 발전에 성공한다면 초국가적 정치공동체의 탄생이 더 이상 이상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반대로 정치 공동체로의 이행이 실패한다면,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국가들 간의 현실주의적인 ‘권력투쟁’현상이 지배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유럽통합의 과정이 과연, 단순한 ‘국가들 간의 협력’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공동체’로의 이행과정이냐를 고찰함으로서 유럽통합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밝히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에 이르는 유럽통합의 역사를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이 과연 ‘초국가적 공동체’로의 과정이냐, 아니면 단순한 ‘국가간 협력’의 과정인가를 따져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99년 유로화 출범이후 경제통합을 달성한 유럽연합이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헌법을 제정하고 국가간 투표의 과정에서 5월 29일과 6월 1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헌법부결의 원인을 살펴봄으로서 유럽통합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강명세, “기로에 선 유럽연합 : 어디로 갈 것인가?” (정세와 정책, 2005년 7월호)
· - 고상두, “유럽연합의 확대” (정세와 정책, 2004년 6월호)
· - 중앙일보, “유럽통합, 앞으로의 과제” (2005년 6월 22일자 )
· - 한국일보, “일자리 감소우려.. 프랑스등 통합부결 이유는” (2005년 6월 20일자)
· - 한국경제, “[통합의 꿈] 실현되나... 좌절되나...” (2005년 6월 20일자)
· - 세계일보, “기로에 선 EU헌법” (2005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