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의 총기사용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본 레포트는 경찰행정법 강의에 대한 연구레포트이며 경찰관집무집행법에 명시된 내용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경찰의 무기사용.. 그중 총기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의 총기사용
1. 이론적 배경 및 관련 규정
2. 경찰 총기사용의 내용
3. 무기사용에 관한 경찰상의 일반법원칙
4. 경찰 총기 사용의 실태 및 문제점
5. 소결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은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범죄를 예방 및 진압하고 공공의 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현재 경찰권 발동 문제에 있어서 총기사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경찰관의 범죄자에 개한 무력 사용은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갈수록 제한 받고 있다. 또한,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있지만 총기사용에 있어 법률에 명시된 까다로운 규제 사항 때문에 막상 총기를 사용해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흉폭화되는 범죄 속에 경찰의 생명마저 위협 당하는 현 시점에서 일선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장비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경찰장비의 가장 보편적인 총기에 한정하여 그 문제점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경찰의 총기사용

1. 이론적 배경 및 관련 규정

1) 이론적 배경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 작용으로 하며 이는 경찰법,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찰작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권 발동의 한계의 대표적인 예인 경찰직무집행법에 규정된 총기사용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경찰의 총기사용 관련규정 -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 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 경찰대학, 경찰행정법, 200
· 김남진, 경찰행정법, 경세원, 2002
· 신현주, 형사소송법, 전영사
·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 이기호,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김일무, 경찰관 발동의 관련성에서 본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한계, 1997
· 이장춘,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무기관한 연구, 1997
· 김영화,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법률적 고찰, 수사연구, 1990
· 송강호,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