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주주의와 행정

소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이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주의의 정의

3. 민주주의의 가치
1) 민주적 행정이론의 발전
2) 민주주의와 능률성
3) 민주주의와 권위
4) 민주주의와 관료제
5) 왈도의 민주행정이론평가

4. 신행정학과 왈도
1) 신행정학의 발생배경
2) 신행정학의 내용
3) 신행정학의 특징
4) 왈도의 신행정학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어원상 국민-원래는 가난한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는 demos와 권력 혹은 지배를 의미하는 kratos의 합성어로서 어원적으로는 ‘가난한 다수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어원에 충실한 민주주의에 대한 간결한 정의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제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라는 정의가 있다.
먼저 이 정의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된다는 주권재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국민의 범주에는 모든 남녀 성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나라의 모든 남녀 성인들이 정치권력의 주인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링컨의 민주주의 정의는 정치권력이 인민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인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인민의 자치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인민 다수의 합의를 통해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원리인 것이다. 근대 이후 인민은 교육을 통해 계몽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를 능히 풀어갈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경계해야 한다.
만일 민주주의를 어떤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 혹은 수단이라고만 이해한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제시될 경우에 민주주의는 불필요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의 독재자들이 이런 논리를 사용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독재체제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내지 수단만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존재들이 그들의 자유와 평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이며 질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평등한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질서의 원리인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성외, “왈도의 행정학 강의”, 한울 아카데미(1997)
· 김비환, “데모크라토피아 향하여”, 교보문고(2001)
· 로버트 달, “민주주의”, 동명사 (1998)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2000)
· 정철현, “최신행정학”, 다산출판사(2002)
·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