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형제도 폐지에대한 찬성입장

소개

‘사형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를 보고
느낀점과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교양수업 `생활법률`레포트 였는데요
만점받았답니다~
많은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본 느낌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하는 사형수들의 48시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죄 값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과거의 솔로몬 왕의 죄인에 대한 판결의 원칙은 ‘눈에는 눈, 귀에는 귀’였다.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범인을 죽여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형되어 똑같은 형태의 보복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처벌로 변화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형제도’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을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왔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유용한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도 사형제도는 폐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비디오에서 보았던, ‘막가파 사건’등의 극도로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죽을 자는 죽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 폐지는 하나의 유행과도 같이 번졌다. 그리고 그 바람이 한국에도 상륙했으며,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 동안 잠잠했던 것이 작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으로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가. 당연하다. 한국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 사회 분위기와 법조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즉, 한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란 한동안은 그냥 구호에 그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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