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현 한국 신문의 문제점과 그 대책

소개

현 한국 신문의 문제점과 그 대책-예와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서술

목차

Ⅰ.서론

Ⅱ. 독과점의 문제
1) 정부의 새 신문법 발효
2) 독과점의 문제
3) 현재 우리나라 신문 시장
4) 해결 방법

Ⅲ. 소유, 경영, 편집의 미분리
1) 한국 신문 시장구조
2) 경영과 편집
3) 해결 방법

Ⅳ. 시장의 혼탁
1) 신문 시장
2) 신문 산업의 경쟁 문제
3) 현재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혼탁성
4) 해결 방안

Ⅴ. 지사 정신의 부재
1) 지사 정신의 부재
2) 해결 방안

Ⅵ. 기사의 비논리성과 구조적 왜곡
1) 전문기자의 부재
2) 외국의 기자 채용과정
3) 팀제와 전문기자 및 대기자제 도입
4) 해결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1) 정부의 새 신문법 발효
정부는 언론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7월 28일 발효되는 새 신문법에서 ‘1개 신문이 시장점유율 30% 이상, 3개 신문이 60%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 한다’ 고 명시했다.
이 법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영업권의 침해로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엄격한 잣대를 신문시장에만 들이대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소수 언론의 여론시장에 대한 독과점이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바람직하다”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언론 권력화’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 2005.5.31>
2) 독과점의 문제
독과점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함으로써 높은 가격 책정,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기업의 품질개선노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독과점 현상은 자유시장에서의 독자선택권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이익에 반할 경우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 옳고, 우리나라에서는 독과점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시행하고 있다.
3) 현재 우리나라 신문 시장
현재 우리나라 신문 시장은 여당의 3개 신문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 신문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언론은 다양한 의견 교류와 여론 형성의 기능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언론의 출현은 더욱 어렵게 된다. 결국 시장지배력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독과점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특히 우리 언론에서 문제되는 것은 일부 과점 신문사들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이 한 쪽으로 몰려 있는 현실이다. 노동문제, 남북문제, 지역문제, 재벌문제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해 비슷한 논조의 신문들이 여론을 장악하여 그 편향성을 고착화하고 건강한 여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