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관련 법률사례 및 현황

소개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안은 법조항을 예를 들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현황에 대해 공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가정폭력관련 법률사례
1. 가정폭력특례법은 무엇인가요?
2. 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3.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4.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5.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6. 신고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7.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8. 아동학대 사건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9.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 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1.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12. 어떤 경우에 불처분결정을 내리나요?
13.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14.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15.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현황
1. 가정폭력사건의 처리현황
2.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조치 현황(경찰청)
3.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결과 (법무부)
4.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대법원)

본문내용

1. 가정폭력특례법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성격과 행동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2. 부부간 폭력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례법은 이를 특히 강조하여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 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4조 1항).

3.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요?

대부분의 여성들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폭력을 방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은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이므로 처음 시작될 때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부간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폭력행위를 제지시키고 범죄를 수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5조 1호, 2호) 만약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게 됩니다.(5조 3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