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통계]불법체류자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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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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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GNP가 10000달러 가까이 되자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는 개방도상국 사람들이 증가해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전에 먼저 불법체류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불법체류자란
1) 취업비자를 발급하지않고 관광비자발급으로 취업하여 장기 체류중인 자
2) 비자의 만료일이 끝났음에도 비자의 연장등을 하지않고 장기체류중인 자
3)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않고 밀입국하여 체류중인 자
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 중심에 있는 근로 자수 5명 미만 내지 10명 정도의 영세 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인권침해 문제나 근로기준법 둥 노동법의 미준수는 거의 통상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1996년 5월 현재 10만 1백4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7월 6만1천4백72명에서 10개월만에 62.8%(3만8천6백76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수와 그 증가 추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잘 볼 수 있는 단면을 제공해 준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를 느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을 방조, 묵인(조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라고 묶어서 그들의 아무런 권리도 보장해 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 즉 외국 인력을 쓰되 그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야기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결혼문제를 들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역사 약 7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인과의 결혼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 http://www.migrant114.org/
·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 http://jcmk.jinbo.net
· http://www.kic.re.kr/
· 한겨레 신문
·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편」
· www.migran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