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관료주의와 민주주의

소개

행정에서의 관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논하고 그 타협성측면을 중앙집권의 분산, 옴부즈맨제도, 전자정부, 시민참여라는 4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Ⅱ. 관료제와 민주주의 관계
1. 갈등관계(부정적)
2. 보완관계(긍정적)

Ⅲ. 관료제와 민주주의 타협가능성
1. 중앙집권의 분산(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2. 제도의 융통성 있는 도입(옴브즈맨 제도)
3. 올바른 정보개방(전자정부)
4. 올바른 시민참여(시민연대)

Ⅳ. 결론
-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과학적․기술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관료제는 국가의 행정과 조직관리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도구적 수단이기도 했다. 반면, 관료제가 갖고 있는 계층제, 법규중심주의 , 전문성, 정보의 독점 등의 특성들로 인해 관료제는 자기 이익추구, 권한의 독점 등 문제점을 낳았고 사회 발전적인 방향선상에 있는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관료제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견해는 관료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다원화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민감해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이러한 요구는 국가의 행정현상의 증대를 낳았다. 이는 과학적․기술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관료제의 긍정적 역할을 필요로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의 초점을 이와 같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두려고 한다.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서로 어떤 특성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갈등관계에 있기도 하고 보완관계에 있기도 하다. 우리의 연구는 관료제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수단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들의 보완관계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내용
연구의 대상은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보완적 관계를 위한 대안의 모색이다. 그리고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문제는 관료제 내부 문제해결, 관료제 자체 문제해결,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해결로 나뉘어지는데, 우리의 연구의 범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해결에 있다. 연구절차는 먼저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대략 살피고, 다음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보완적 관계를 위한 대안을 첫째 중앙집권의 분산, 둘째 제도의 융통성 있는 도입, 셋째 올바른 정보개방, 넷째 올바른 시민참여의 순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0
· 박천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반여건 조성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논문, 1999
· 신두범, 행정학 원론, 1999
· 임성호,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1994
· 정찬일, ‘현대관료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개발도상국가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1995
· 조병훈,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 한영춘, 前揭書, p.292
· http://biho.taegu.ac.kr/~pa_dep/dg/dg7/7_data2.htm
· http://www.kukminilbo.co.kr/html/kmview/2001/0510/091812855113131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