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청소년 복지 관련법

소개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정리 했습니다.
배경화면은 실력이 딸려서 함께 올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소년복지 관계법 체계
청소년기본법(1991)
청소년보호법(199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본문내용

청소년기본법(1991)

[ 주요 내용]
청소년에 대해 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적으로 규정
청소년육성의 기본 이념 천명
: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청소년육성위원회(국무총리가 위원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청소년육성의 기능: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환경, 청소년문화,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영역: 고유활동영역, 수련활동영역, 임의활동영역

[ 문제점]
청소년 수련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복지증진’에는 소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시키지 못함
사회복지사업법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복지사업이 다른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취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