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향상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기여한 바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소개글

"복지 향상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기여한 바와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의와 그간의 성과

Ⅱ. 본론
특별지원청소년 법률 현황 및 문제점

Ⅲ. 결론
특별지원 청소년지원 강화방안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 복지 관련법은 헌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 지원법, 소년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입양특례법, 장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들에서 청소년의 나이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일반 법상으로 민법은 19세미만, 형법으론 14세미만, 소년법으론 19세미만, 청소년기본법에선 9~24세로 나뉘어지고, 특별 법상으론 청소년보호법 만 19세미만, 식품위생법 19세미만, 근로기준법에선 18세미만으로 나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청소년기본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청소년 정책 참여, 청소년권리증진 및 교육, 청소년 우대 할인제도 시행, 청소년카드 발급, 청소년 건강안전을 위한 체력검사, 어려운 환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청소년 선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자료

법제처. 청소년복지지원법
김윤재 외(2018), 청소년복지론, 정민사
전동일 외(2017), 청소년복지,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