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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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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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복지론
주제: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법의 문제
2) 개정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청소년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술과 담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며,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나 어른들에게 저항하겠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유해물질을 몰래 사거나 사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이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이 작동하고, 청소년이 아닌 업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를 파악해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청소년 법의 문제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가게들이 속출하며 네티즌들은 청소년 보호법이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냐며 의문을 가져 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술이나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배포, 대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한 가게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혹은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다. 제도를 악용해 19세 미만인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적반하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대중들은 청소년이라는 신분에도 불구, 나이를 속이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구매한 사람들 때문에 가게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여론과 외식업계의 지속한 불만들을 반영해 국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사거나 먹는 것을 처벌하자는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결국 개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은 비난받게 되었다. 청소년은 법의 특혜를 받으며,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믿게끔 만드는 결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데일리 [담배 피우는 청소년, 법이 없는 게 문제?]
한국 경제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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