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한민국 헌법 개헌과정

소개

헌법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사와 현행 헌법 개헌과정에 대해서 요약한것을 올려봅니다.
분량은 글씨체 10point 로 7장 이며, 레포트 쓰실때 많은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목차

I. 연혁
1. 임시정부 헌정사
2. 건국헌법
3. 제1차 개정 (1952. 발췌개헌)
4. 제2차 개정 (1954 사사오입 개정)
5. 제3차 개정 (1960 제2공화국)
6. 제4차 개정 (1960 부칙개정)
7. 제5차 개정 (1964 제3공화국)
8. 제6차개헌(1969 3선개헌)
9. 제7차개헌(1972 유신헌법)
10. 제8차개헌 (1980 제 5공화국)

II.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전문
2.헌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I. 연혁
1. 임시정부 헌정사
(1)대한민국 임시헌법
①전문 ②국민주권, 권력분립 선언, 기본권 보장
③총리제도 (집정관 총재) - 입헌군주제를 전제, 공화제 채택 x
④국시: 3균주의 (조용은) - 균정권, 균리권, 균학권
(2)1차개정: 대한민국 임시헌법 - 이승만, 한성정부 중심
①전문삭제 ②국민주권, 기본권보장, 사법권의 독립
③대통령제 (간선, 임기없음): 법률안 거부권, 2원적 지위 → 공화제 도입
(3)2차개정: 대한민국 임시헌법
①이승만 탄핵면직 ②기본권규정, 권력분립의 폐지 ③집단지도체제 (국무원제도)
(4)3차개헌: 대한민국 임시약헌
①최장기, 중추적인 체제 ②공화제 부활 - 2원적인 지위를 갖는 주석제 채택
(5)4차개헌: 대한민국 임시약헌
①주석권한 강화 ②임시의정원의 탄핵심판 면직권
(6)5차개헌: 대한민국 임시헌장
①전문 ②주석·부주석 제도 ③인민의 권리와 의무, 권력분립 규정 → 입헌주의 부활
2. 건국헌법
(1)유진오초안: 의원내각제, 양원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
(2)기본원리
①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기본권보장(개별적 법률유보가 많았다 $$확인)
②사기업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
(3)국회,정부
①단원제국회 ②대통령, 부통령제(임기 4년,1차중임 가,국회에서 간선)
③대통령의 법룔안 제출권·거부권을 모두 허용
④내각제적 요소: 부서제, 국무총리제, 국무원(의결기관),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
⑤심계원
(4)경제질서, 기타기구
①가예산제도 ②통제경제 ③헌법위원회+탄핵심판소
④헌법개정은 국회의결 ⑤정당조항,통일조항,국민투표제도는 없었다
3. 제1차 개정 (1952. 발췌개헌)
(1)연혁 - 의원내각제(야당안), 정부통령직선 및 양원제(대통령안)절충
(2)내용
①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미실시) ②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③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제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