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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한민국 헌법 개헌과정

제 1 장. 한국 헌법 연혁과 기본원리I. 연혁1. 임시정부 헌정사(1)대한민국 임시헌법①전문 ②국민주권, 권력분립 선언, 기본권 보장③총리제도 (집정관 총재) - 입헌군주제를 전제, 공화제 채택 x④국시: 3균주의 (조용은) - 균정권, 균리권, 균학권(2)1차개정: 대한민국 임시헌법 - 이승만, 한성정부 중심①전문삭제 ②국민주권, 기본권보장, 사법권의 독립③대통령제 (간선, 임기없음): 법률안 거부권, 2원적 지위 → 공화제 도입(3)2차개정: 대한민국 임시헌법①이승만 탄핵면직 ②기본권규정, 권력분립의 폐지 ③집단지도체제 (국무원제도)(4)3차개헌: 대한민국 임시약헌①최장기, 중추적인 체제 ②공화제 부활 - 2원적인 지위를 갖는 주석제 채택(5)4차개헌: 대한민국 임시약헌①주석권한 강화 ②임시의정원의 탄핵심판 면직권(6)5차개헌: 대한민국 임시헌장①전문 ②주석·부주석 제도 ③인민의 권리와 의무, 권력분립 규정 → 입헌주의 부활2. 건국헌법(1)유진오초안: 의원내각제, 양원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2)기본원리①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기본권보장(개별적 법률유보가 많았다 $$확인)②사기업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3)국회,정부①단원제국회 ②대통령, 부통령제(임기 4년,1차중임 가,국회에서 간선)③대통령의 법룔안 제출권·거부권을 모두 허용④내각제적 요소: 부서제, 국무총리제, 국무원(의결기관), 국무위원의 국회출석발언권,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권⑤심계원(4)경제질서, 기타기구①가예산제도 ②통제경제 ③헌법위원회+탄핵심판소④헌법개정은 국회의결 ⑤정당조항,통일조항,국민투표제도는 없었다3. 제1차 개정 (1952. 발췌개헌)(1)연혁 - 의원내각제(야당안), 정부통령직선 및 양원제(대통령안)절충(2)내용①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미실시) ②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③국무총리 제청에 의한 국무위원 임명제 도입(3)문제점①공고절차 위반 ②국회에서 토론의 자유 봉쇄,의결 강제 ③체계혼란: 직선 대통령+국무원 불신임제4. 제2차 개정 (1954 사사오입 개정)(1)내용①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철폐 (부칙에 의해)②국무총리제 폐지 ③특별법원(군법회의)의 헌법상 근거 명시④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a. 국민투표제 : 주권의 제약,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사안 - 국회의결후 부의가능(국회의 무력화)b. 국민발안제: 헌법개정안⑤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⑥자유시장경제체제(2)위헌성①정족수 위반 ②초대대통령 특혜5. 제3차 개정 (1960 제2공화국)(1)배경: 4·19 저항권 행사 → 헌정은 지속됨(2)기본권①검열,허가제 금지 ②일반적 법률유보에의한 기본권제한(3)통치기구①내각책임제,양원제국회②대통령의 지위: 실질적 권한이 인정a. 사면복권, 조약체결비준, 국무총리임명b. 계엄선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계엄선포 거부, 국군통수③헌법재판소 (추상적 규범통제) - 실제로는 구성하지 못함④대법관 선거제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4)기타①직업공무원제: 공무원, 경찰의 정치적 중립②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지방의회 구성여부 등 확인요③최초로 정당조항을 신설 - 위헌정당 해산제도④가예산 폐지 - 준예산제도6. 제4차 개정 (1960 부칙개정)(1)내용①315부정선거, 부정축재자, 419탄압, 살상행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근거②특별 재판소, 특별 검찰부의 설치근거(2)문제점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참정권 제한7. 제5차 개정 (1964 제3공화국)(1)연혁: 헌정중단 - 회의제 정부형태①국가재건최고회의 - 국가재건 비상조치법(헌법보다 우위)②개헌안은 최고회의가 의결, 국민투표로 확정(2)내용①헌법전문이 최초로 개정됨(이후 7, 8, 9차 개헌에서도 개정) - 419, 516 이념을 명시②인간존엄조항 신설, 기본권 규정의 체계화③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 - 유일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금지④단원제국회⑤법관추천위원회의 제청에 의한 법관임명a. 당연직: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변협회장, 대통령이 지명한 법학교수 3명b. 선거직: 대법관 3명, 변호사 1명⑥탄핵심판위원회설치,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헌법재판소 폐지⑦극단적인 정당국가: 정당추천이 있어야만 공직선거출마가능, 당적변경시 의원직 상실⑧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⑨헌법개정시 필요적 국민투표절차 도입8. 제6차개헌(1969 3선개헌)(1)내용①대통령의 재임한계를 3기로 연장: 중임제한 조항을 최초로 삭제②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 가중a. 발의 30명, 의결 재적 1/2 → 대통령은 발의 50명, 의결 재적 2/3으로 이원화b. 현행헌법은 7차개헌 헌법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계승③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허용(2)문제점:장기집권의 수단9. 제7차개헌(1972 유신헌법)(1)연혁①72. 7. 4 : 남북 공동성명②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비상조치 → 국회해산, 정치활동중지(2)내용①주권의 행사방법을 규정②평화통일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신설③기본권 약화a. 실정권화 b. 구속적부심사제 폐지 c. 노동3권제한d.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부정조항 삭제e.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④대통령의 지위강화a. 임기 6년, 연임제한규정 없음b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추천권, 긴급조치권⑤통일주체국민회의a .자격, 성격i.자격: 통일의지가 확고한 자 + 정당활동 경력이 2년 미만인 자ii.성격: 주권의 受任기구 - 헌법상 제도화된 국민주권의 행사방법, 최고의 통일정책기구b. 기능i.대통령 선출ii.선별적인 (국회제안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확정iii.국회구성에 관여: 대통령이 지명한 자 중 국회의원의 1/3을 선출 (유일한 국회의원의 간선제도)c. 의장: 대통령d .특권없는 무보수 명예직e.5공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특권이 인정되며, 의장도 대통령이 겸직하지 않는다⑥국회 약화a. 연회기제한 도입, 회기단축 b. 국정감사권 폐지⑦사법부약화a. 법관을 징계처분에의해 파면가능 b. 헌법재판권은 헌법위원회에 귀속⑧헌법개정절차의 이원화a. 국회제안 -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b. 대통령제안 - 국민투표⑨지방의회구성 - 통일시로 규정 (사실상 무효화)(3)권력분립원칙, 국민주권에 정면으로위배되는 신대통령제 헌법10. 제8차개헌 (1980 제 5공화국)(1)원리: 민족문화창달, 재외국민보호, 정당보조금지급,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조항 신설(2)기본권①신설: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환경권, 적정임금조항, 연좌제금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②구속적부심사제도의 제한적부활③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 평생교육 규정(3)대통령①대통령선거인단의 간선제, 7년단임②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③전직대통령예우,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설(4)국회,사법부①국정조사권 신설②행정심판의 법적근거명시③징계에의한 법관파면규정 삭제④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면, 대법원의 전담부 설치근거⑤비례대표제를 최초로 도입(5)기타①경제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확대a. 독과점의 규제·조정, 소비자보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b. 국가표준제도c. 농어민,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②헌법개정절차의 일원화II.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1. 헌법전문(1)의의①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헌법전의 일부(헌법핵)②공포문은 헌법의 일부가 아닌 점에서 구별된다.(2)입법례①없는 경우: 북한 ,벨기에, 덴마크,오스트리아②기본권조항까지 두는 경우: 프랑스③전문에 기본원리가 없는 경우: 미국(3)주요내용: 헌법의 연혁, 제정절차,기본원리...(4)법적성격(규범적 효력여부)①부정설: O.Mayer 미국연방대법원, 영미학자②긍정설: schmitt,독일헌법재판소,일본의 다수설 우리나라의 통설a. 헌법핵 - 제헌권자의 근본결단b. 각 조항을 지배하는 최고의 원리c. 직접효력을 갖는 근본규범(5)대한민국 헌법전문의 법적 성질①최고규범: 모든 국내법(헌법 본문 포함) 질서의 최고효력을 갖는다.②법해석의 기준·타당성의 근거가 된다.③헌법개정의 한계가 된다 (자구수정은 가능)④재판규범성a. 부정설b. 긍정설 - 다수설,판례 : 재판과정에서 직접 원용가능한 재판규범으로 본다c. 모든 부분이 재판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추상적·선언적 부분은 제외된다(6)내용①국민주권주의a.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명시b. "대한국민"i.통합주의의 반영ii.헌법제정권자 - 추상적, 관념적인 국민②대한민국의 건국이념a.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i.5차개헌에서 기미년을 삭제ii.법통(9차 신설) - 법적 정통성설이 다수설, 소수설(허)은 민족사적 정통성설을 주장b.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5차에서 신설, 8차에서 삭제, 9차에서 부활c. 민주개혁(9차 신설) , 평화통일(7차신설)d. 정의, 인도, 동포애e. 민족의 단결 - 통합주의의 반영 (정신적 유대)③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기본질서 편 참조④기본권보장a.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모든영역에서 각인의 기회균등 → 현대복지국가원리의 반영 (실질적 평등을 의미)b. 안전과 자유와 행복c. 실질적 법치주의의 근거 - 법치주의의 목적은 기본권 보장에 있다d. 이념적 기초: 3균주의⑤국제평화주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법학| 2005.10.31| 7페이지| 1,000원| 조회(1,663)

헌법, 헌법개정, 임시약헌, 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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