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국회의원의 특권

소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序

II.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헌법규정
2. 연혁과 제도적 의의
3. 법적 성격
4. 내용과 효과
5. 한계

III. 의회민주주의와 발언·표결에 관한 면책특권
1. 헌법규정
2. 연혁과 제도적 의의
3. 법적 성질
4. 내용
5. 효과
6. 한계

본문내용

*헌법 제44조 제1항(사전적 불체포특권)
여기서 체포․구금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여기의 체포․구금에 관하여 ①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체포․구금구속에 한한다는 견해와, ②행정절차에 의한 신체의 자유의 구속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는 바, 헌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설이 타당하다.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이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범이란 범죄의 실행중에 있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준현쟁범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국회 내의 현행범인 경우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국회가 동의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회가 재량권을 가진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회가 동의를 함에 있어서 조건이나 기한을 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회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경우 긍정설이 일리가 있으며 법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한 부정설이 일리가 있다고 하겠으나, 국횡는 체포동의거부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한부체포동의를 할 수 있으며, 차회기에는 석방요구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특권은 회기중에만 향유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회기중에만 활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회기중이라 함은 정기회든 임시회든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휴회중의 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선거일로부터 개회일까지의 기간은 여기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김영천, 정치발전과 국회의원의 특권, 법과 사회연구
· 김중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법학논총(1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