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법제,언론법제]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소개

까다로운 교수님 밑에서 32page의 한글 파일을 작성한것을 토대로 재미있게 꾸민 파워포인트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이란 주제로 법제를 적용하여 만든 파일로써, 다양하게 이쁜 그림을 넣어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안하고, 학생들의 반응 아주 좋았고, 당연히 A+ 받았습니다. 분량은 30분 발표 수업 분량이었으며 27page 입니다. 참고하세요. 좋은 성적 거두시길!

목차

1.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자유 와 역할
2) 언론 자유의 한계

2. 명예훼손
1) 사인,공인과 명예훼손의 의미 정의
2) 명예훼손이 초래되는 원인
3)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사례 분석
4) 명예훼손 면책사유 (위법성조각사유, 현실적 악의 원칙)

3.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
1)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현황 및 언론사의 승소율
2) 명예훼손 소송률 증가이유와 그로 인한 긍정/부정적 효과

4. 앞으로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
1) 언론이 나아가야 할 길과 앞으로의 노력

본문내용

언론 자유의 한계 부분+
*언론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나”(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명시.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법률상의 보호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함 +

그외는 거의 사례 중심. 법제 중심입니다.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 1)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 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 3) 김기두, 「명예훼손과 모욕」, 법정
· 4) 김일수,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볼 이해할 것인가?」, 안암법학(창간호)
· 5) 김주원,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 6) 방성수, 「명예훼손죄 적용의 실제와 문제점」
·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 1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 13) 지홍원, 「인격권의 침해」,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 14) 차용범, 「언론에 의한 공인의 명예훼손 연구」
· 15) 표성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 16) 한병구, 「언론법제이론」, 나남
· 17) 김창룡, 「보도의 진실, 진실의 오보」,나남
· 18) 노광선, 「무엇이 오보를 만드는가」,전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 19)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 20) 김창룡, 「실전취재보도론」,커뮤니케이션북스,
· 21) 김창룡, 「매스컴과 미디어 비평」, 글로세움
· 22) 한국언론재단,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A 100」,한국언론재단
· ※인터넷 사이트
· 1) www.pac.or.kr언론 중재 위원회
· 2) www.spo.go.kr 대검찰청
· 3) www.mediawatch.or.kr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 4) www.ccdm.or.kr 민주언론 운동 시민 연합
· 5) http://www.kinds.or.kr/ 한국 언론재단
· 6) http://www.mediatoday.co.kr/ 미디어 오늘
· 7) http://www.hani.co.kr/　한겨례 신문
· 8)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9) http://www.nso.go.kr/ 통계청
· 10)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 11) http://www.acro.or.kr/anti/ 조선, 동아일보 불매운동본부
· 12) http://www.cyberhumanrights.or.kr/consult/consult.html 사이버명예훼손상담
· 13)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 14) http://www.dlibrary.go.kr/ 국가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