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개념,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과 초상권침해, 인격과 초상권침해의 사례, 언론분쟁의 해결 방향 분석(언론,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인격)

소개글

언론의 개념,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과 초상권침해, 인격과 초상권침해의 사례, 언론분쟁의 해결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의 개념
1. 언론의 개념화
2. 유사 개념과의 관계: 여론, 공론장, 숙의

Ⅲ.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
1. 명예의 개념
2. 명예의 주체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Ⅳ.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명예훼손

Ⅴ.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과 초상권침해

Ⅵ. 인격과 초상권침해의 사례

Ⅶ. 언론분쟁의 해결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언론 법 환경은 근래 들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매우 뚜렷한 몇 가지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전 시기에 비해 소송 건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민사상 청구액과 법원에 의한 인용액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취재 대상의 초상권 등 프라이버시를 법원이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 취재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보도한 내용의 공공성을 서로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 고위 공직자 등 소위 공인들에 의한 소송이 많아지고 승소율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런 환경을 감안한다면 광고 캠페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의 범주 역시 광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거나, 혹은 초상권과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언론소송에 적용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법리를 광고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도 내재적 한계로서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그러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그 보도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더라도 보도할 당시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상당성’이 인정될 때, 또는 인격권의 보호를 통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언론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때 대체로 언론의 법적 책임을 조각시켜주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숨쉴

참고 자료

◇ 김재광(200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법적 검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이재현(2000),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유진(1998),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 엄동섭(1999),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 차형근 외(2000),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 표성수(1997), 언론과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