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한 명예와 사생활 침해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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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07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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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 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몇가지의 사례를 들고 그 사례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했는데...많은 도움이 됐으면...

목차

명예훼손
1.프랑스의 사례와 분석
2.한국의 사례와 분석
사생활 침해
1.방송에 의한 사례와 분석
2.잡지에 의한 사례와 분석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 매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일반의 독자가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배치, 기사 문구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에만 한하지 않고 보도내용이 이미 다른 언론 기관에 의해 소개되어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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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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