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표현대리의 입증책임

소개

표현대리의 입증책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논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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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법률관계에서 자주 이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리제도는 역사가 짧은 편이다. 로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중세에도 신탁이나 간접대리가 대리의 기능을 하였을 뿐 대리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륙법계에서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그로티우스등 자연법학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대리가 허용되게 되었는데 독립한 제도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委任과 관련하여 취급되었다. 그 후 프랑스민법은 대리를 위임과의 관련하에, 독일민법은 위임과는 독립한 별개의 제도로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근대 민법의 도입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
대리는 크게 나누면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다. 무권대리를 다시 나누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눌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인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민법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리고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3가지의 표현대리 중에서 필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입증책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대리인이 기본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대리인이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에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