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청구의변경

소개

간단한 판례와 레포트 제출용으로 기본서 요약본입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3.청구의 변경의 양태

1)청구취지의 변경

(1)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ⅰ)청구원인을 놓아 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
ⅱ)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이 된다.

(2)심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청구의 확장
상환이행청구에서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경우와 같은 질적 확장이 있고, 금전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다가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청구하는 양적 확장이 있다. 특히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할 경우에, 청구의 원인에 변경이 없음을 근거로 또는 이행명령의 상한의 변동에 지나지 아니함을 근거로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일부청구부인설), 명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청구로 확장될 때는 소송물의 변동이 생기므로(명시설) 소의 추가적 변경으로 해석할 것이다.
·청구의 감축
금전청구에서 양적으로 일부 줄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이행청구에서 상환이행청구로 질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청구의 감축이 소의 변경이 아님은 다툼이 없으나, 감축된 한도에서 일부취하로 볼것인가 일부포기로 볼 것인가는 문제이다. 원고의 의사에 따르되 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소의 일부취하로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