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정치학]한국사회균열구조와 정당체제

소개

목차 참조

목차

Ⅰ.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 structure)와 정당체제(party system)
1. 사회균열과 정당체제
1) 립셋(S. M. Lipset)과 로칸(S. Rokkan)의 거시모형
2) 샤츠슈나이더(Schattschneider)/ 다운스(Downs)의 합리적 선택이론
2. 균열구조와 정당체제의 변화
1) 선진산업사회 정당 환경의 변화
2) 균열구조 다원화의 결과
3) 잉글하트(R.Inglehart)의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론과
달톤(R. Dalton)

Ⅱ. 한국사회의 균열구조
1. 지역균열
1) 여촌야도
2) 지역주의
(1) 지역주의의 원인과 영향
(2) 지역주의 : 지속과 변화의 징후
2. 계급균열
3. 탈물질주의와 세대균열
1) 세대와 투표
2) 세대와 정치적 성향
4. 다원주의적 사회균열구조의 가능성

Ⅲ. 한국정당체제 변화의 전망
1. 세대의 정당체제에 대한 영향
2. 균열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당체제의 변화 가능성
1) 지역주의의 당분간 지속과 중장기적 변화가능성
2) 보수 우위의 정당체제
3) 보수와 진보의 갈등영역

본문내용

Ⅰ. 사회균열구조(social cleavage structure)와 정당체계(party system)

1. 사회균열과 정당체계

자원의 분배와 정치적 견해를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 중 어떤 갈등은 사회 전체를 이익과 견해를 달리하는 대규모 집단으로 분할하고 집단 사이의 경쟁과 마찰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균열로 발전한다. 유권자의 지지에 의존하는 정당과 정당체제는 사회의 균열구조에 따라 정렬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다. 균열(cleavage)은 “공동체 혹은 하부공동체의 구성원들을 .... 중요한 정치적 차이를 지닌 집단으로 분리하는 기준이다.”

1) 립셋(S. M. Lipset)과 로칸(S. Rokkan)의 거시모형

정당체제의 정렬과 변화를 사회의 균열구조와 연관해서 설명한 고전적 이론은 립셋과 로칸의 균열구조론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유럽 정당체제의 정렬과 지속은 사회 균열구조의 형성 및 변화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16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정렬(alignment)이 완성된 서구의 정당체제는 16세기 국민국가 형성시기의 국가혁명(national revolution)과 18세기 중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의 결과로 생겨난 사회의 구조적인 균열축을 따라 형성되었다고 한다. 국가혁명의 시기에 중앙․지방의 균열과 국가․교회의 균열이 생겨나고, 산업혁명의 시기에 농업․공업의 균열과 자본․노동의 경제적 균열이 형성됐다. 그리고 거기에 각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인종적․종교적․언어적․지역적 균열이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앞의 네 가지 균열이 서로 중첩되거나 교차하면서 각각의 균열이 갖는 정치적 비중과 위계구조가 상이하게 형성됨에 따라 각기 다른 정당체제가 형성된다. 유럽의 정당체제는 이 네 가지 사회균열구조를 모두 경험하면서 20세기 초에 대규모의 정당정렬이 완성됐고, 이후 약 반세기 동안 같은 유형의 정당과 정당체제가 변하지 않고 동결됐다고 한다. 흔히 이 균열 가운데서도 종교와 계급의 균열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이는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의 등장으로 생겨난 새로운 균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균열축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03,『한국의 선거 정치 ;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김세균 편, 2003,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심지연 편, 2003,『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백산 서당
· 어수영, 이남영, 김억, 2004, 「제17대 총선의 쟁점과 과제」,한국의회발전연구회,
· http://www.assembly.re.kr/html/2004/intro3_5_19.htm
· 정진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정당체계 재편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 http://www.assembly.re.kr/html/12/9.htm
· 최장집, 소네 야스노리 공편,2003, 『변동기의 한일정치 비교』중 다나카 아이지 「한국 정당제 변화의 특성과 요인」, 아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