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위대표제]선거체제 일위 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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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P(first past the post)선거체제는 1위(다수)대표제(一位多數代表制)로 번역될 수 있는데 선거를 경마에 견주어 결승점 표주를 넘어서는 1등이 당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위 당선자가 ‘절대다수제’의 경우처럼 유효투표의 ‘절대다수(50%+1)’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이 1위대표제 대신 ‘상대다수제(relative majority)`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학자도 있다. 학자들은 용어에 따라 `다수제(plurality)`, ‘1인 지역구 단순다수제( single menber simple plurality)`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목차

1. 1위대표제
(1) 장점
(2) 단점

2. 절대다수대표제
(1) 결승투표제
(2) 대안투표제(alternative vote system)

본문내용

1위대표제는 첫째, ‘단순하고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단순성은 1위대표제의 최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센 선거체제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1위대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제도적 관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비례대표제 선거체제의 투표양식이나 의석배정의 방식과 비교하면, 투표자는 제1선호 후보자란에 ×표와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표를 선택하면 되고,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법도 유효표를 선호 후보별로 나누어 셈하는 단순작업에 불과하다. 띠라서 투표자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정치체제에서 특히 1위대표제의 단순성과 용이성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둘째, 1위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제도가 제공하는 ‘지역대표성(constitutency representation)`에 대해 전통적으로 강한 심리적 애착을 가지고 있다. 1위대표제는 ’대리인‘적 의미에 비중을 두고, 이들 대리인들이 모이는 의회는 ‘누가 구성원이 되느냐’ 보다는 ‘유권자들을 대리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둔다. 높은 비례성을 통해 사회의 닮은꼴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례대표제보다는 구체적으로 식별되는 ‘지역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해 책임을 지우는 1위대표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1위대표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특수한 형태의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1위대표제의 혜택을 독점해온 기성 정치인들이 지역대표성을 주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친밀도를 내세워 ‘손해 볼 것 없는 선거체제’를 옹호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치적 효율성과 안정성이 역시 제1대표제의 장점으로 강조된다. 1위대표제 주창자들은 높은 비례성(proportionality)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정부 구성원의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느냐 문제가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의 근본적 차이점이라고 주장한다. 3승 규칙적 비비례성이 대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1위대표제는 단일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선거의 진정한 존재이유가 ‘정부의 선택’이기 때문에 단일 정당에 의한 정부의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참고자료

· 선거체제비교 안순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