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헌법과 정부형태 분석,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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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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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브라질의 헌법
2-1. 종교적 특성
2-2. 헌법사적 특성

3. 브라질의 정치
3-1. 브라질의 정부 형태
3-2. 브라질의 선거 제도

본문내용

개요
이 보고서는 브라질의 헌법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헌법에 명시된 정부 형태, 최근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정치의 특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브라질의 정치적 특성들이 2014년의 한국의 정치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브라질이 군사독재에서 벗어나게 된 뒤 만든 '새 헌법’ (new constitution) 에 주목하여 새 헌법 이전, 이후의 정치 변화에 집중하여 서술한다.

1. 브라질의 헌법
1-1. 종교적 특성
브라질은 헌법에서 국교로 가톨릭을 지정하는 가톨릭 국가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서문(preamble)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브라질 국민들의 대표로서 사회와 개인의 권리, 자유, 안보, 복지, 발전, 평등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우애 깊고 편견 없는 민주국가를 설립을 위한 제헌국민의회를 소집했다. 명확하고 조화로운 사회에 기초하고 내부와 국제적 질서에 따라 분쟁으로부터 평화로운 상태에서 신의 보호 아래 브라질 연맹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참고 자료

CONSTITUTION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3rd Edition, 2010, Biblioteca Digital da Câmara dos Deputados
THE JURIST, A Quarterly Review Published by the School of Canon Law Vol. VII JANUARY-OCTOBER, 1947
Alves,”Constituicoes do Brasil,”Rev. Dir. Const. e Ciencia Pol. 1 (NiLmero Especial 1987), Brazil's New Constitution: An Exercise in Transient Constitutionalism for a Transitional Society, Keith. S. ROSEN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p.2 에서 재인용
강문구. 1995. 연구논문 : 민주화이행의 보수화와 개혁의 한계 - 한국과 브라질 민주화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과국제정치(KWP), 11(2):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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