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선거제도 관련 시험요약본, 결선투표, 대안투표, 보완투표, 비례대표, 단기이양,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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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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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선거론 시험자료입니다.
결선투표, 대안투표, 보완투표, 비레대표, 단기이양, 혼합식 자세한 요약본입니다. 쿼터방식과 관련된 계산수식도 있습니다.

목차

1.결선투표제
2.대안투표제
3.보완투표제
4.비례대표제
5.단기이양식
6.혼합식 선거제도

본문내용

1. 결선투표제
절대다수투표제란 유효투표의 50% +1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덕분에 안정적인 지지를 얻는 대표가 가능하다. 결선투표제는 이러한 절대다수투표제의 한 형태이며, 가장 큰 특징은 보통 두 차례의 선거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는 일위대표제의 소수대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처럼 비례대표를 채택하기 전 일종의 과도기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선투표제를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하원 선거를 결선투표제로 진행한다. 그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첫 번째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후보자투표/투표한유권자)의 50% +1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된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다면 다수 득표한 두 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여 경합을 벌이게 되다. 하원 선거의 경우, 첫 번째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50%+1표 이상과 등록 유권자 중 25%+1표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당선인이 없을 땐 등록유권자 중 12.5%+1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결선에 진출한다. 그런데 당선 조건이 50%가 되지 않는 국가가 있다. 그건 코스타리카인데 이 곳에서는 당선 조건이 40% + 1표로 첫 번째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더욱 높으며, 40% 기준 논란에 의해 이중보완규칙 2V1-V2 > 50% 를 적용한다. 결선투표제는 몇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1) 일위대표제와 비교해도 투표용지가 똑같아 사용이 용이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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