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선거제도 관련 시험요약본, 결선투표, 대안투표, 보완투표, 비례대표, 단기이양, 혼합

소개글

정치외교학과
선거론 시험자료입니다.
결선투표, 대안투표, 보완투표, 비레대표, 단기이양, 혼합식 자세한 요약본입니다. 쿼터방식과 관련된 계산수식도 있습니다.

목차

1.결선투표제
2.대안투표제
3.보완투표제
4.비례대표제
5.단기이양식
6.혼합식 선거제도

본문내용

1. 결선투표제
절대다수투표제란 유효투표의 50% +1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덕분에 안정적인 지지를 얻는 대표가 가능하다. 결선투표제는 이러한 절대다수투표제의 한 형태이며, 가장 큰 특징은 보통 두 차례의 선거가 열린다는 점이다. 이는 일위대표제의 소수대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처럼 비례대표를 채택하기 전 일종의 과도기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선투표제를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하원 선거를 결선투표제로 진행한다. 그 운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첫 번째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후보자투표/투표한유권자)의 50% +1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있으면 당선된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없다면 다수 득표한 두 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하여 경합을 벌이게 되다. 하원 선거의 경우, 첫 번째 선거에서 유효득표율 50%+1표 이상과 등록 유권자 중 25%+1표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당선인이 없을 땐 등록유권자 중 12.5%+1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결선에 진출한다. 그런데 당선 조건이 50%가 되지 않는 국가가 있다. 그건 코스타리카인데 이 곳에서는 당선 조건이 40% + 1표로 첫 번째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더욱 높으며, 40% 기준 논란에 의해 이중보완규칙 2V1-V2 > 50% 를 적용한다. 결선투표제는 몇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1) 일위대표제와 비교해도 투표용지가 똑같아 사용이 용이하다.

참고 자료

없음